무리한 가상자산 투자와 돌려막기로 회생 신청

2026-05-27

무리한 가상자산 투자와 돌려막기로 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교육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며 가족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던 30대 직장인이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이를 만회하려는 추가 대출, 현금서비스·카드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늘자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8.1%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7,494만 원이었고, 월 약 5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7,494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570,967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8.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대출·고위험 상품 이용
  • 방학 기간 소득 공백 등 생활비 차입
  • 현금서비스·카드대출을 통한 이자 돌려막기

해결 과정

  1.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88.1%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570,967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554,812원(약 2,055만 원)입니다.
  • 채무액 174,935,900원 가운데 약 2,05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1.7%입니다.
  • 재산 가치는 18,126,720원(약 1,81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09,51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38,543원(약 15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코인(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돌려막기로 약 1억 7,494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8.1%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자 돌려막기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현금서비스·카드대출로 이자를 돌려막던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5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5-27

■ 30대 / 채무액 1억 7천 / 직장인 / 수원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 왔으나, 부친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생활비 부담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과 생활비 차입을 이용하던 중,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급격한 시장 하락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고위험 상품까지 이용하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등을 통한 이자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채무액 174,935,900원을 부담하게 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570,967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교육기관 근무 중 가족의 생활비와 소득 공백으로 재정 부담 증가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점차 커졌고, 방학 기간의 소득 공백과 고정지출을 메우기 위해 대출과 생활비 차입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초기에는 일부 수익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투자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대출로 채무 확대


그러나 급격한 시장 하락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고위험 상품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후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등을 통해 이자를 돌려막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근로소득만으로는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장기간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채무 정리를 위해 노력


현재 의뢰인은 장기간 근무 중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발생하는 원리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무리한 선택을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의 채무 악화를 막고 책임감 있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74,935,900원

재산 가치: 18,126,72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109,51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570,967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0,554,812원

탕감률: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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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