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실패와 코로나 여파로 개인회생 신청

2026-06-05

부동산업 실패와 코로나 여파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공인중개 관련 개인사업이 거래 감소와 코로나19로 두 차례 어려움을 겪고 주택까지 처분하며 약 5억 3,415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27만 원, 60개월 변제로 탕감률 85.7%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5억 3,415만 원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127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85.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반복된 사업 실패로 누적된 채무
  • 보유 주택 처분 후 월세 거주
  • 생활비·자녀 교육비 부담

해결 과정

  1.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60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272,374원 × 60개월 = 총 변제액 76,342,440원(약 7,634만 원)입니다.
  • 채무액 534,149,511원 가운데 약 7,63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4.3%입니다.
  • 재산 가치는 381,098원(약 3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045,69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773,316원(약 177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주택을 이미 처분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5.7%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채무가 5억 원이 넘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약 5억 3,415만 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6-05

■ 50대 / 채무액 5억 3천 / 직장인 / 의정부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첫 사업을 채무만 남긴 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직장생활을 하며 채무를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퇴직 후 재차 개인사업을 시도하였고,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사업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보유하던 주택까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액 534,149,511원을 부담하게 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로,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1,272,374원, 변제 기간은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시작한 부동산 사업, 거래 감소로 채무 발생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첫 사업은 채무만 남긴 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직장생활을 하며 채무를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퇴직 후 재차 개인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사업 회복도 어려워졌습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와 사업 운영·생활비 부담으로 채무 증가


사업 운영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는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지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며 버텨왔습니다.


(3)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


의뢰인은 그동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누적된 채무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534,149,511원

재산 가치: 381,098원

직업: 직장인

수입: 3,045,690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1,272,374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76,342,440원

탕감률: 85.7%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