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도박으로 인한 채무 증가로 개인회생 신청

2026-06-08

반복적 도박으로 인한 채무 증가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현장 근무 중 부상으로 약 1년간 소득이 끊겨 약 1억 1,459만 원의 채무를 진 40대 직장인이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1,459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50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7.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
  • 부상으로 인한 약 1년간의 소득 단절
  • 차량 구입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연체

해결 과정

  1. 월 소득 약 193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2.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99,537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7,983,332원(약 1,798만 원)입니다.
  • 채무액 114,589,288원 가운데 약 1,79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7%입니다.
  • 재산 가치는 9,505,370원(약 951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34,74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35,208원(약 14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스포츠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있는 의뢰인이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도박 채무는 사안에 따라 심사가 엄격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상으로 쉬었던 기간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부상으로 약 1년간 소득이 없었던 의뢰인이 재취업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6-08

■ 40대 / 채무액 1억1천 / 직장인 / 부산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현장 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왔으나, 직장 동료 및 지인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접하면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도박 금액이 커지면서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며 경제적으로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의 수입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저축하지 못하고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취업 후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려 노력하였지만, 약 6년간의 현장 근무로 허리와 어깨 부상을 입어 퇴사하게 되었고, 약 1년간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채무 상환도 어려워졌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다시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기존 채무와 연체가 더욱 증가하였고, 채무액 114,589,288원을 부담하게 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499,537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스포츠토토로 시작된 도박, 손실을 만회하려다 채무 증가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현장 근무를 하며 직장생활을 이어왔으나, 직장 동료 및 지인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접하게 되면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고 손실이 누적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도박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며 경제적으로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수입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저축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채무만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재취업 후 채무 변제를 시도했으나 현장 근무로 부상


이후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재취업을 하였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6년간 현장 근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약 1년간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졌고, 기존 채무의 상환 역시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3) 소득 중단과 재도박으로 기존 채무와 연체 증가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은 자금으로 다시 스포츠 도박을 하게 되었으나, 결국 손실이 누적되면서 기존 채무와 연체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14,589,288원

재산 가치: 9,505,37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34,745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499,537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7,983,332원

탕감률: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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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