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과 선물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시장 하락으로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돌려막기와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급여만으로 채무 상환과 생계 유지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액 111,459,071원을 부담하게 된 4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480,766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가상자산 투자로 시작된 손실, 추가 매수와 선물거래로 확대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며 가정을 꾸려가던 중, 주변의 권유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점차 손실이 커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매수와 선물거래를 이어갔으며, 투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 해약금을 사용하고 신용대출 등 각종 차입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하락이 계속되면서 추가 자금 투입에도 손실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 대출 돌려막기에 자녀 출산 이후 생활비 부담까지 가중
투자 손실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상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자녀 출산 이후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계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급여만으로 원리금과 가족의 생계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투자와 판단 미숙을 반성하며,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11,459,071원
재산 가치: 3,940,704원
직업: 직장인
수입: 3,495,978원
부양가족 수: 3명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480,76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7,307,576원
탕감률: 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