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선물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2026-09-15

코인·선물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가상자산과 선물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 보험 해약금과 신용대출까지 투입하고 자녀 출산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져 약 1억 1,146만 원의 채무를 진 40대 직장인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48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83.5%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1,146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48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3.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상자산·선물 투자 손실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 대출 돌려막기로 늘어난 채무
  • 부양가족 3명 기준 생계비 산정

해결 과정

  1. 급여소득(채무 현황상 부양가족 3명)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80,76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7,307,576원(약 1,731만 원)입니다.
  • 채무액 111,459,071원 가운데 약 1,73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5%입니다.
  • 재산 가치는 3,940,704원(약 394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3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495,978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4%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3,015,212원(약 30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코인 선물거래 손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가상자산과 선물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83.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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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9-15

■ 40대 / 채무액 1억 1천 / 직장인 / 수원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과 선물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시장 하락으로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돌려막기와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급여만으로 채무 상환과 생계 유지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액 111,459,071원을 부담하게 된 4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480,766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가상자산 투자로 시작된 손실, 추가 매수와 선물거래로 확대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며 가정을 꾸려가던 중, 주변의 권유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점차 손실이 커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매수와 선물거래를 이어갔으며, 투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 해약금을 사용하고 신용대출 등 각종 차입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하락이 계속되면서 추가 자금 투입에도 손실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 대출 돌려막기에 자녀 출산 이후 생활비 부담까지 가중


투자 손실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상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자녀 출산 이후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계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급여만으로 원리금과 가족의 생계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투자와 판단 미숙을 반성하며,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11,459,071원

재산 가치: 3,940,704원

직업: 직장인

수입: 3,495,978원

부양가족 수: 3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480,76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7,307,576원

탕감률: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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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