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 채무액 4천 9백 / 프리랜서 / 서울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방송PD로 근무하던 중 공연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고,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5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여 면책을 받았으며, 주택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영상제작사에 재취업하였으나 회사 대표의 불법 경영과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다 소송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결국 2023년 말 사실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로 생활을 이어갔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채무액 49,983,676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공연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성실한 변제로 면책
의뢰인은 방송PD로 근무하던 중 공연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후 5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이후에도 주택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영상제작사에 재취업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 재취업 이후 임금 체불과 소송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대표의 불법 경영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기간 임금까지 지급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말 사실상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이후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며 버텼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와 소송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채무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3)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 단절로 지급불능 상태
특히 고령으로 인해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취업지원제도 참여와 배우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 이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예기치 못한 실직과 장기간의 소득 단절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현황
채무액: 49,983,676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프리랜서
수입: 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파산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0원
변제 기간: 0개월
총 변제액: 0원
탕감률: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