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생활 속 반복된 대출로 회생 신청

저소득 생활 속 반복된 대출로 회생 신청 — 사례 요약

학자금대출로 시작해 불규칙한 소득을 생활비 대출로 메우고, 추가 차입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일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약 8,546만 원에 이른 40대 직장인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617,861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8,546만 원

관할 법원

대구회생법원

월 변제금

617,861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3.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학자금대출로 채무가 시작됐고, 제조업 특성상 일감이 일정하지 않아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한 점
• 연체를 피하려고 원리금을 꾸준히 냈지만 기존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어 채무가 줄지 않은 점
• 2024년 목돈 대출 이후 소비·유흥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지출이 겹쳐 월 원리금 부담이 200만 원을 넘었고, 지인 차용과 저축은행 추가 대출로 기존 채무를 막게 된 사정

해결 과정

1. 의뢰인은 과거의 소비와 금전관리를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 월 소득 약 221만 원과 부양가족 1명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3. 재산 가치 약 1,983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월 변제금 617,861원, 총 변제액 22,242,996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17,861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2,242,996원(약 2,224만 원)입니다.
• 채무액 85,459,857원 가운데 약 2,22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6.0%입니다.
• 재산 가치는 19,829,035원(약 1,98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13,069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95,208원(약 16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