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사업실패로 쌓인 막대한 채무 탕감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코로나 시기 사업 유지를 위한 대출과 체납 세금으로 약 3억 2,030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폐업 후 직장인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72만 원, 44개월 변제로 탕감률 76.12%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조세채권을 우선 변제해야 해 변제 기간이 4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3억 2,030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172만 원
- 변제 기간
- 44개월
- 결과
- 탕감률 76.1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직원 급여·거래처 대금 지급으로 인한 세금 체납(조세채권)
- 재산가치 약 6,629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 폐업 후 급여소득자로서의 신청
해결 과정
-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하는 구조로 변제계획을 세워 변제 기간이 44개월이 되었습니다.
- 폐업 후 직장에 취업해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718,199원 × 44개월 = 총 변제액 75,601,256원(약 7,560만 원)입니다.
- 채무액 320,302,820원 가운데 약 7,56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3.6%입니다.
- 재산 가치는 66,285,000원(약 6,62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0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81,801원(약 128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4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길어지나요?
A이 사례에서는 체납 세금(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4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조세채권 규모와 소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사업을 폐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A이 사례의 의뢰인은 폐업 후 직장에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매출 상황에 따라 영업 중 신청하거나 폐업 후 신청하는 방법이 모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18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320,302,820원
재산 가치 : 66,285,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000,00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어려웠던 가정형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 왔는데요.
노력의 보상이라도 받듯 사회초년생부터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회사 생활을 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보다 실적은 떨어져도 라인을 잘 탄 동기, 후배들이 승진할 때 의뢰인은 계속 미끄러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에 기쁜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그간의 전염병들이 그렇듯 짧은 시간 타격을 주더라도 곧장 회복할 줄 알았던 것이 1년을 넘어 2년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해당 기간 동안 직원들 월급과 각종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의뢰인 앞으로는 엄청난 양의 채무가 남았고, 폐업 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실패채무 #사업자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1,718,199원
변제 기간 : 44개월
총 변제액 : 75,601,256원
탕감액 : 244,701,564원
탕감률 : 76.12%

의뢰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챙겨주고 거래처의 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조세 채권을 먼저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변제 기간은 총 44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탕감률은 약 76%로 결정되어 현재도 열심히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슬기롭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과 유사한 입장인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어느정도 매출이 나온다면 현 상태에서 시작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인처럼 폐업 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