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키려 했던 가장의 수많은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4-01-10

가족을 지키려 했던 가장의 수많은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가족 부양과 부모 명의 채무 상환을 떠맡아 온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자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58.21%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3억 2,347만 원이었고, 월 약 381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3억 2,347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3,813,525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58.2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족 부양 비용과 부모 채무 상환으로 인한 채무 누적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
월 소득 약 506만 원, 재산 가치 약 3,368만 원에 따른 변제금 산정

해결 과정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58.21%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3,813,525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34,541,252원(약 13,454만 원)입니다.
채무액 323,469,671원 가운데 약 13,45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41.6%입니다.
재산 가치는 33,676,559원(약 3,36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5,060,26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7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채무가 3억 원이 넘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약 3억 2,347만 원의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381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탕감률 58.21%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사업장 유지가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29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모님과 형제를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의뢰인의 사업이 코로나를 만나 엄청난 채무를 만들어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