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못한 선택 도박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1-30

옳지 못한 선택 도박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인터넷 도박 손실을 만회하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다 약 8,229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21만 원, 41개월 변제로 탕감률 38.61%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도박 채무는 전액변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례에서는 가용소득 사정에 따라 일부 탕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8,229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21만 원
변제 기간: 41개월
결과: 탕감률 38.6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의 개인회생 허용 범위와 변제율
재산가치 약 4,564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2인 가구 기준 가용소득 산정

해결 과정

가용소득 기준으로 41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일부 탕감(38.61%)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1,210,644원 × 41개월 = 총 변제액 49,636,404원(약 4,964만 원)입니다.
채무액 82,294,126원 가운데 약 4,96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60.3%입니다.
재산 가치는 45,639,512원(약 4,564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309,042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098,398원(약 210만 원)입니다.
변제기간은 41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도박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본문에서는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취지와 어긋나는 사유로 발생한 만큼 전액변제로 정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용소득 사정에 따라 탕감률 38.61%의 결과를 받았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05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