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무리한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 해결 위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주식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이어가다 약 9,392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사례 당시 기준) 일부 탕감이 가능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9,392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131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49.6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투자 종목 악재 이후 손실 만회를 위한 무리한 추가 투자
- 주식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해결 과정
-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 당시 기준)에 따라 주식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306,99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7,051,964원(약 4,705만 원)입니다.
- 채무액 93,917,582원 가운데 약 4,70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50.1%입니다.
- 재산 가치는 2,924,180원(약 292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553,731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2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이 사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사례 당시 기준) 일부 탕감이 가능했습니다. 법원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관할 법원이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A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서울에 거주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진행되었고, 해당 법원의 손실금 처리 실무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13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93,917,582원
재산 가치 : 2,924,18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553,731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주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전문성이 없다면 돈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테크는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열풍이 불던 시기 주변에서 너도 나도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TV에 출연한 유명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주변에서도 좋은 평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축을 하는 것처럼 월급날 조금씩 사면 미래에는 돈이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몇 주를 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연일 기사가 쏟아지더니 구속이 되는 등의 상황이 되었고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자 이를 어떻게든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리한 투자를 이어나갔으며 이는 결국 적지 않은 채무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주식개인회생 #주식채무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1,306,99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7,051,964원
탕감액 : 46,865,618원
탕감률 : 49.64%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상경했고 계속 서울에서 거주했는데요.
서울 회생 법원은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탕감을 받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누군가는 주식 투자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여유자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금을 복구하겠다는 일념 하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인만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