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 해결하게 된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을 받아 송금하게 되어 약 1억 3,964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261만 원씩 24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54.94%였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3,964만 원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261만 원
- 변제 기간
- 24개월
- 결과
- 탕감률 54.9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 약 5,452만 원의 재산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의 변제계획
해결 과정
-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
- 24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609,549원 × 24개월 = 총 변제액 62,629,176원(약 6,263만 원)입니다.
- 채무액 139,635,780원 가운데 약 6,26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44.9%입니다.
- 재산 가치는 54,521,469원(약 5,452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856,28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6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4원(약 125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24개월로 원칙인 36개월보다 짧습니다. 법원 실무준칙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등의 사정을 변제기간 단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월 약 261만 원씩 24개월 변제, 탕감률 54.9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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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19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수원 회생 법원
채무액 : 139,635,780원
재산 가치 : 54,521,469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856,283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의 생활은 남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뒤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선물도 사 드리고, 친구들에게 취업턱을 쏘기도 했으며 어렸을 때 갖고 싶었지만 용돈이 부족해 사지 못했던 것을 할부로 구매하기도 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해 왔고 채무 또한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발점은 전화 한통이었는데요.
흔히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왜 당하는지 물어보지만 직접 전화를 받아본 분들에 의하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아서 송금하기도 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의뢰인 또한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보이스피싱개인회생 #사기피해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2,609,549원
변제 기간 : 24개월
총 변제액 : 62,629,176원
탕감액 : 77,006,604원
탕감률 : 54.94%

의뢰인의 채무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생긴 것뿐이었는데요.
또한 24개월로 진행할 수 있었던 만큼 탕감률은 약 55%를 보일 수 있었답니다.
채무액 자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가해자들은 잡히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며 절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의뢰인처럼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할 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