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은 다른 법원도 법의 원칙대로 돌아가서 법에 따라서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수원이랑 부산의 회생 법원이 생겼잖아요
서울처럼 조금 잘 되는 곳인 것 같나요?
네 저는 잘 되는 곳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하는 실무 준칙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조금 따라서 하고 있나요?
실무 준칙에 대해서는 부산 회생 법원은 따로 밝힌 게 없고요
수원 회생 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법원장님이 기존의 실무 준칙을 재정비 하겠다
아직까지 실무 준칙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가장 먼저 설립된 서울 회생 법원의 실무 준칙을 놓고 그것을 검토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생법원이 생기면은 네 좋은게 있나요?
보통 판사들은 뭐 민사 재판부가 있으면은 이런저런 사건을 다 처리 해요
물론 파산 부에 속해 있으면은 개인 회생 도산 사건을 많이 하지만 파산 부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건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가 조금은 어렵죠
그런데 회생 법원에 속해 있으면은 오로지 회생 사건만 담당 하기 때문에 판사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법원 직원들도 그 사건만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일 처리도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개인 회생이나 뭐 법인 회생, 파산이 있어서 조금은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적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법원이 서울 뿐만 아니라 수원, 부산에 생긴 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랑 부산만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 뭐 수원이랑 부산에 이렇게 생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원 회생 법원은 이제 수원 지방 법원이 하던 사건들을 하게 돼요
수원 지방 법원은 경기도 남부 그러니까 한강 이남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의 회생 사건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로 보면은 경기도는 다 수원 회생 법원이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부산 회생 법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역에 사는 전체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다 부산 회생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경상 남도 지역은 이제 전문 회생 법원이 생겨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북 대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화나지 않을까요?
거기 사는 특히 청년들 주식 코인 채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요
거의 뭐 별거 수준인데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 보면 당연히 화 나겠죠
그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왜 이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지방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이건 처리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역별로 처리를 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지역별로 처리를 하면은 다른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전국적으로 모든 판결이 균일 해져요
그런데 개인회생, 파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사건 자체가 돈이 되는 사건도 아닐 뿐더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개인회생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전국적으로 법원이 이렇게 다른 게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합리적인 걸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 하시다가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언제 올라올 지 모르고 전문 법원을 더 만들자
일단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수원에서도 경기도 지역도 하고 경남 지역도 하면은 거의 2,000만 명이 전문 회생 법원 밑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2,000천만 명 뭐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 뿐만 아니라 또 제2의 도시라는 부산 그리고 뭐 경남 지역까지 되면은 우리 지역은 지역 특색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힘들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은 다른 법원도 법의 원칙대로 돌아가서 법에 따라서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라는 대안을 이제 채택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원과 부산 지역부터 회생 법원을 늘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또 하나 예측을 한다면은 당연히 전라도 지역에도 회생 법원이 하나는 생길 거고요
경상북도 지역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도 생길 겁니다
결국에는 전국에 회생 법원이 생겨서 모든 채무자 들이 이 회생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예측대로 되면은 영상 또 찍어야겠네요?
찍어야죠!
그리고 제 예측대로 된 거 자랑거리 하나 채무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마련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부에서 이제 생계지원금을 60만 원씩 인가요 그렇게 주고 있죠
최근에 그런 것도 있고 계속 지켜 보십시오
네 드디어 수원 회생 법원과 부산 회생 법원이 지난 달에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에 사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부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은 전문화된 회생 법원의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큰 효과는 이 세 지역의 회생 법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문적인 회생 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회생 법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충청도 지역,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배우자 재산의 청산 가치의 반영 제외 그리고 코인 주식 채무 손실금의 청산 가치 반영 제외와 같은 혜택을 점진적으로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