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생활비 반복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육아와 생활비 반복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결혼 후 전세 대출과 육아·생활비, 반복된 이사로 대출이 늘어 약 1억 6,134만 원의 채무를 진 30대 직장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직장인(의료 분야 종사자)

채무액

약 1억 6,134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24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9.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전세 대출과 육아·생활비로 반복된 대출
•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의 생계 부담

해결 과정

1. 부양가족 2명을 반영해 월 소득 260만 원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2.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40,405원 × 36개월 = 총 변제액 8,654,580원(약 865만 원)입니다.
• 채무액 161,335,726원 가운데 약 86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5.4%입니다.
• 재산 가치는 5,600,929원(약 56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2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6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359,595원(약 23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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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