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확장, 장기간 매출 감소로 개인회생 신청

2026-03-18

무리한 사업확장, 장기간 매출 감소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배우자와 운영한 외식업을 확장하던 중 코로나19로 장기간 적자가 이어져 카드 대출 등으로 약 3억 5,655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49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2%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3억 5,655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49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9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업 확장 과정의 추가 채무와 코로나19 이후 만성 적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 약 3억 원
이자 부담과 건강 문제

해결 과정

재산가치 0원 상태에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491,98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6,282,897원(약 1,628만 원)입니다.
채무액 356,554,300원 가운데 약 1,62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4.6%입니다.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27,19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35,208원(약 14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카드론·현금서비스로 생긴 수억 원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신용카드 관련 채무만 약 3억 원에 달했으나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9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을 그만두고 직장인이 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신청 당시 직장인으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3-18

■ 50대 / 채무액 3억 5천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남편과 함께 외식업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활용해 식당을 운영하였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규모를 확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추가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던 시점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장기간 만성적인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개인 채무와 카드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직장인으로서 수입 1,927,190원, 채무액 356,554,300원인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491,98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6,282,897원으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외식업 창업과 백화점 입점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발생한 추가 채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 후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남편과 함께 외식업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활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였고, 사업이 번창하면서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하락, 장기간 이어진 사업 적자

그러나 사업이 안정화되던 시점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간 만성적인 적자가 이어지면서 직원 급여와 사업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채무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신용카드 관련 채무만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이자 부담과 건강 문제까지 겹치며 개인회생 신청

누적된 채무가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고, 여기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가계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과도한 채무 압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356,554,300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27,19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491,98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6,282,897원

탕감률: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