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코인 손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기준과 법원별 차이

도박·코인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 자격 미달, 서류 허위 작성, 비용 미납, 5년 이내 면책 이력,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불성실 신청 등으로 정해져 있고,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투자라는 사정 자체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제595조 제7호)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로 기각하려면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개인회생의 효과만 노린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마668).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을 염두에 두고 직전에 대출을 받아 도박에 쓰거나 신청 뒤에도 도박을 계속하는 경우가 불성실 신청으로 문제 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말의 뜻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청산가치 보장 원칙). 이 기준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도박 사용액이나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면, 실제로 남은 재산이 없어도 그 금액 이상을 갚는 계획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소득으로 그 금액을 넘기지 못하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 법원별 차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고, 법원은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의 운영은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6년 6월 게시)의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고, 같은 법원이라도 회생위원에 따라 손실금 일부를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박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박 사용액은 투자 손실금과 달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대부분 나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4년)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도박 사용액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가용소득을 최대한 갚아도 그 금액을 넘기지 못하면 나머지 탕감을 인정하는 것이 당시 다수 법원의 추세였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처리는 회생위원과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중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금액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처럼 고배율 거래는 투자라도 사행성이 높다고 보아 일부 반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사례(블랙스톤 성공사례): 인터넷 도박 채무 약 8,229만 원, 월 약 121만 원·41개월 변제
• 인천지방법원 사례(블랙스톤 성공사례): 사설 토토 채무 약 6,836만 원, 도박 관련 교육을 받고 끊은 뒤 신청해 월 약 86만 원·36개월 변제

변제기간 단축과 개인파산에서의 차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등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최단 24개월)으로 줄일 수 있게 하지만,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 등은 단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제624조 제3항)에는 도박이 들어 있지 않아, 변제계획을 마치면 도박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손실을 가장하거나 자료를 빼고 제출하면 재산 은닉으로 보아 준칙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허위 서류 제출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입니다.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거래소·증권사 거래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미리 확보해 투자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
• 도박 사용액은 실제 금액대로 정리하고, 다른 용도라면 그 사용처를 증빙
• 도박 문제는 치료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등 상담·교육 이수
• 도박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불성실 신청 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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