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사업실패, 권고사직, 주거상실 등으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립해 온 의뢰인이 귀농사업 실패, 창업 준비 대출, 권고사직, 거주하던 집의 경매가 이어지며 약 1억 6,262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44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90.17%였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6,262만 원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44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90.1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여러 차례의 사업 실패와 창업 준비 대출
- 권고사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재산이 없는(재산 가치 0원) 상태에서의 변제계획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35,453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5,676,413원(약 1,568만 원)입니다.
- 채무액 162,621,430원 가운데 약 1,56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6%입니다.
-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02,52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67,067원(약 147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재산이 전혀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의 의뢰인은 재산 가치가 0원인 상태에서 월 약 190만 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탕감률 90.17%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4-24
1. 채무자의 상황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홀로 상경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오던 중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이 대지진 이후 힘들어진 것을 알고 같이 월셋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지낼 곳이 없어 군대 휴가 나올 때면 친구 집에서 지내거나 모아둔 군대 월급과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여관방을 잡아 휴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귀농사업이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계획으로 대출을 받아 준비하던 중 직장에서 고객과의 계약 트러블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지만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등 악재가 겹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62,621,430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02,520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435,453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5,676,413원
탕감률: 90.17%
오늘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립해 노력하며 살아오던 의뢰인이 여러 사업 실패와 직장 문제, 주거 상실 등 연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