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보증, 건강 악화, 보이스피싱 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동료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보증채무를 떠안고, 건강 악화와 저금리 대환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겹친 직장인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0.8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5,611만 원이었고, 월 약 64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이 배우자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배우자의 고령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5,611만 원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월 변제금
- 635,711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개시결정, 탕감률 80.8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출 보증으로 떠안은 보증채무와 급여 압류
- 저금리 대환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지(법원의 경제활동 가능 지적)
해결 과정
- 배우자가 만 65세의 고령으로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배우자가 여러 만성질환으로 주기적 치료와 매일 투약이 필요해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탕감률 80.85%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35,711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2,885,835원(약 2,289만 원)입니다.
- 채무액 156,105,327원 가운데 약 2,28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4.7%입니다.
- 재산 가치는 14,280,000원(약 1,42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709,40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073,693원(약 207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법원이 배우자가 일할 수 있다고 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A이 사례에서는 법원이 배우자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배우자의 고령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보증채무와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보증채무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늘어난 채무가 있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0.85%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4-25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대출 보증을 부탁 받고 2인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해준 동료가 3개월 만에 야반도주를 하며 그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압류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껴 쓰고 절약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낮은 이자로 낮춰준다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가 더욱 증대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56,105,327원
재산 가치: 14,28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709,404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635,711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2,885,835원
탕감률: 80.85%
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현재 만 65세의 고령의 나이로 경제 활동을 다시 하기 어려운 점과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치매 증상 등 주기적 병원 치료와 매일 투약 등 혼자 생활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그 결과 80.85%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료의 부탁으로 선 대출보증 피해 및 건강 악화에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겪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