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쌓인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09-20

사업실패로 쌓인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근무하던 사업장을 대출로 인수했다가 경기 불황과 매출 감소로 폐업하면서 약 6억 4,874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48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4.73%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폐업 후 직장인으로 재취업해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6억 4,874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48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94.7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장 인수 대출과 폐업으로 생긴 고액 채무
  • 폐업 후 재취업한 급여소득자로서의 변제 능력
  • 채무불이행자 등재 상태에서의 소득 확보

해결 과정

  1. 폐업 후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시 취업해 정기적 소득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했습니다.
  2. 급여 수준에 맞춰 월 변제금이 정해졌고, 재산가치가 약 93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83,987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7,423,706원(약 1,742만 원)입니다.
  • 채무액 648,740,067원 가운데 약 1,74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7%입니다.
  • 재산 가치는 9,308,738원(약 931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740,6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56,613원(약 12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사업 인수 대출로 생긴 수억 원대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사업장 인수와 폐업으로 약 6억 4,874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94.73%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폐업 후 직장인이 되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폐업 후 재취업해 급여소득이 생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그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1-30

사업실패로 인해 쌓이게 된 채무를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648,740,067

재산 가치 : 9,308,738

직업 : 직장인

수입 : 1,740,600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채무는 뜻하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초보자임에도 불구 사장님은 물론 상사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도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대로 열심히 일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멋있는 CEO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의뢰인을 잘 챙겨주던 사장님은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사업을 접기로 했으나 워낙 열심히 일을 해줬던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인지도가 쌓이기 시작한 상황인 만큼 이직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지만 사장님이 한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인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가지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를 수락했고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아 사장님께 지불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금액은 매달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더불어 직원일 때와 사장일 때의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날이 갈수록 매출은 떨어졌으며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이라고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채무였기에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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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월 변제금 : 483,987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7,423,706

탕감액 : 631,316,361

탕감률 : 94.73%




 


의뢰인은 사장님의 신분에서 다시 직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들다 보니 동종 업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려웠고 이미 다수의 채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주는 사장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지금이 아니면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없는 직종의 일을 하는 만큼 급여가 높을 수 없었기에 변제금은 높지 않았지만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탕감률이 약 95%가 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변제금을 밀리지 않는다면 많은 채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다수의 채무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받고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