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한부모 생계·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4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생활비를 제2금융권·카드대출로 충당하다 채무가 쌓이자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93.29%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8,147만 원이었고, 부양가족 2명 기준으로 월 약 3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40대
- 직업
- 자영업자
- 채무액
- 약 1억 8,147만 원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월 변제금
- 366,300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93.2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한부모 가정의 생계비·주거비 부담과 돌려막기 채무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
- 양육비 미지급 상황과 부양가족 2명 인정
해결 과정
- 부양가족 2명 기준으로 36개월 변제 조건이 정해져 탕감률 93.29%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366,30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3,187,052원(약 1,319만 원)입니다.
- 채무액 181,469,007원 가운데 약 1,31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3%입니다.
- 재산 가치는 11,406,556원(약 1,141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2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82,94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716,646원(약 17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한부모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부양가족 2명 기준으로 월 약 3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Q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되나요?
A이 사례의 의뢰인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원문에는 이 사정이 변제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12-17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10여 년의 결혼생활 후 두 자녀의 양육을 단독으로 맡게 되었고, 이혼 직후부터 주거 이전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친부와의 생활을 거부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통학 문제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치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며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생활비 부족분은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대출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출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근무지 사고로 손님이 더 줄어들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고,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채무 변제에 쓰였으나 생활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부모 대출까지 거절되며 더 이상 혼자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81,469,007원
재산 가치: 11,406,556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2,082,946원
부양가족 수: 2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366,30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3,187,052원
탕감률 : 93.29%
■ 40대 / 채무액 1억8천 / 자영업 / 수원회생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