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 갑작스런 퇴거로 인한 개인회생

사업자금 대출, 갑작스런 퇴거로 인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대출로 학원 사업을 시작했다가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퇴거로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해 현금서비스·리볼빙을 반복하다 카드대금 연체에 이른 60대 자영업자가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799만 원이었고, 월 변제금은 약 49만 원입니다. 본문의 금액 기준으로 총 약 1,628만 원을 변제해 탕감률은 약 84.92%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60대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1억 799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490,278원

결과

탕감률 84.92%

총 변제액

약 1,628만 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자금 대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
• 퇴거에 따른 이사 비용 등 일시적 지출과 보증료 납부를 위한 현금서비스·리볼빙
• 카드대금 연체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90,278원 × 42개월 = 총 변제액 16,282,897원(약 1,628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7,986,094원 가운데 약 1,62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1%입니다.
• 재산 가치는 3,659,861원(약 366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361,08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870,806원(약 87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2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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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