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건강상의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

경영악화, 건강상의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구매대행 사업의 자금 회전 부진과 코로나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해 약 3억 3,143만 원의 채무를 진 40대 자영업자 의뢰인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13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87.3%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자영업자(유통업)

채무액

약 3억 3,143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13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7.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상품 회전이 느린 사업 구조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 계좌·카드 사용 제한으로 인한 정상 영업 곤란
•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 재산가치 약 3,669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해결 과정

1.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129,348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0,249,980원(약 4,025만 원)입니다.
• 채무액 331,426,665원 가운데 약 4,02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2.1%입니다.
• 재산 가치는 36,693,793원(약 3,66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356,451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27,103원(약 123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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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