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투병, 대출상환 등으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진로 전환 과정의 생활비 채무에 주택담보대출과 배우자의 투병에 따른 소득 중단이 겹쳐 약 5억 4,959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이 대전지방(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5억 4,959만 원
- 관할 법원
- 대전지방(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150만 원
- 변제 기간
- 60개월
- 결과
- 탕감률 74.6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퇴직 후 진학·임용 준비 기간의 생활비 채무
-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가격 급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 배우자의 암 투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의료비
해결 과정
- 부양가족 수 3명을 반영해 월 소득 약 467만 원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495,097원 × 60개월 = 총 변제액 80,201,936원(약 8,020만 원)입니다.
- 채무액 549,594,495원 가운데 약 8,02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4.6%입니다.
-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부양가족 3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4,670,36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3,175,269원(약 318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약 5억 4,959만 원의 채무가 있는 의뢰인이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담보채무의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가족이 투병 중일 때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3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3-05
1. 개요
의뢰인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꿈을 위해 퇴직 후 교대에 진학하면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된 임용 준비와 출산으로 정식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중심의 채무가 약 3,000만 원까지 누적되었고, 출산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교대 졸업 무렵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세종시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되었고, 부모님의 병환으로 분가하게 되면서 배우자 명의 임대보증금 대출과 생활비 지출도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암 진단 및 치료로 근로소득이 중단되고 의료비 부담까지 커졌으며, 마지막 자산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져 채무액 549,594,495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대전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1,495,097원,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총 80,201,936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초등교사의 꿈을 위해 퇴직 후 교대 진학, 생활비 채무 누적
의뢰인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꿈을 위해 직장을 퇴직한 후 교대에 진학하였고, 이 과정에서 첫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임용 준비 기간이 길어졌고 출산까지 겹치면서 정식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생활비를 중심으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출산 이후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교대 졸업 무렵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세종시 아파트 구입과 가족 사정으로 추가 대출 및 생활비 증가
이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세종시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병환으로 분가하게 되면서 배우자 명의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생활비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기존 생활비 채무에 주택 관련 대출과 임대보증금 대출 등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채무 부담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3) 배우자의 암 진단과 아파트 가격 급락으로 재정적 압박 심화
이후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서 근로소득이 중단되었고, 매월 약값 등 의료비 부담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를 비롯한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549,594,495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4,670,366원
부양가족 수: 3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대전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1,495,097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80,201,936원
탕감률: 74.67%
■ 50대 / 채무액 5억 4천 / 직장인 / 대전지방(회생)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