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채무는 탕감이 랜덤(도박)인 이유

아니면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기각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신청 하면은 다른 이유로 기각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 채무는 개인 회생을 해도 다 갚아야 한다 맞나요?

아니에요

어 그럼 다 봐주나요?

랜덤 하다고 보면 돼요

왜 랜덤 하냐면은 우리가 전에 뭔가 회생 위원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회생 위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개인 회생과 관련해서는 도박을 하면 기각해야 된다

도박을 하면 다 갚아야 된다 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박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원칙에 따라서 내 청산 가치 이상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탕감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으로 오시는 도박 채무가 보통 얼마 정도 되세요?

보통 1억 이상이죠

도박하시는 분들은 돈을 크게 크게 이렇게 대출을 받고 하시기 때문에 도박 채무는 대부분 1억이 넘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만약에 1억이 도박 채무다 이러면은 이 분이 만약 개인 회생 신청하시면 얼마 정도 탕감 되세요?

그거는 수입에 따라 달라요

개인 회생이라는 거는 탕감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갚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갚게 되고 적게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적게 갖고 나머지는 탕감 받게 되죠

그러면 같은 도박을 했어도 돈을 좀 못 버는 사람이 유리한 거네요?

같은 도박을 하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이 탕감 받죠

그럼 아까 회생 위원 랜덤 말씀하셨는데 변경 신청 이런 건 안 되나요?

회생 위원 변경이요?

그런 건 안 돼요

회생 위원이 랜덤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도박에 대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신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때' 그런 때는 기각 사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도박을 한 사람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99.9% 모든 회생 위원은 도박에 쓴 돈을 청산 가치에 산입하라 라는 보정이 내려와요

그게 기본적인 보정이에요

그럼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청산 가치의 이거를 더하더라도 개인 회생을 통해서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가용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도박을 한 돈이 1억인데 어떤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을 벌면 그리고 1인 가족이면 133만 원 빼고 한 270만 원 씩 매달 갚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4년 정도 갚으면 1억 원 넘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럼이 사람은 탕감 안되고  그 기간에 맞춰서 40 몇 개월 동안 1억 넘는 정도로 갚고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다수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의 소득이 200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67만 원 씩 36개월을 갚든 60개월을 갚든 결코 1억이라는 청산 가치를 못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조금 안전한 길로 가려면 60개월 동안 갚겠다 라고 해서 약 4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6천만 원을 탕감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각 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36개월만 갚을래요 라고 하면은 36개월 변제 계획안으로 해서 약 한 2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회생 위원이 기각 시키면 기각되는 거고 개시 결정을 내리면 36개월로 더 많이 탕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각이냐, 탕감 받느냐 이거는 회생 위원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도박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무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도박에 대해서는 60개월 동안 갚을 때까지 갚도록 하는 게 저희 사무실에서는 처리 원칙이에요

본인이 워낙 원해서 기각될 수도 있지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도와드리죠

지역 별로 좀 다르다 거나 이런 것도 잘 없나요?

항상 그렇듯이 광주가 역시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요

아무래도 회생 법원이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탕감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회생할 거면 그냥 이사를 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이사를 하시는 게 편하죠

뭐든 최악이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계속 기각 결정이 날라오고 있는데 금지 명령 기각 결정이 정말 왜 원칙을 어겨 가면서 이유 없이 기각하고 있는 게 아 그건 있네요

도박을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탕감 받는 거는 개인 회생 하기 전에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도박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탕감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도박을 했다

그리고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이런 사람은 기각은 해야겠는데 청산 가치에 산입 안 했다고 기각 할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도박을 할 생각으로 빚을 내고 개인 회생을 들어갈 생각으로 도박을 하고 개인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기각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순서는 청산 가치에 산입 안 하니까 기각하는 거지만 이유는 제가 말한 이유로 기각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탕감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좋죠

도박으로 그럼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최근 채무처럼 최근 도박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어야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바로 신청 하면은 다른 이유로 기각 당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