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개인회생 하실 거면 그렇게 불규칙한 수입이라면 그만두시고 고정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직장을 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직장을 얻으셔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하지 않은 수익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회생이 되나요?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월평균이라는 게 1월에는 아예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고 두 달씩 프로젝트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2월에 소득 400만 원이다 이러면 20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보통은 3개월 평균이라기보다는 12개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12개월 평균액으로 소득을 산정을 합니다
그럼 12개월 1년 동안 돈을 한 번만 받는 사람도 12로 나눕니까?
네 12로 나눕니다 그런 사람도 12로 나누는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소득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법원에서도 편의를 봐줘서 매달 내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일이 비정기적이라서 개인회생의 기본 조건이 지속적인 소득이잖아요
내가 1년에 한번 소득을 얻는 게 지속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신청할 수 있겠지만 최근 1년에 이만큼 벌었는데 내년 1년에 얼마큼 벌지 모르겠다 그럼 지속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대표적인 게 농사밖에 없네요 그러면?
농사도 있고요
생산직에 계신 분들이 매월 받는 기본급은 200인데 그분들은 야근수당, 특근수당이 많잖아요
그런 게 합쳐져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터져서 월평균 소득으로 하면은 350만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월평균 소득을 내면은 가능하죠
아까 말씀하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회생 하실 거면은 그렇게 불규칙한 수입이라면 그만두시고 고정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직장을 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직장을 얻으셔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수입을 계산했더니 300만 원이에요
1인 가구인데 300만 원이면 한 달에 175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의뢰인이 그래요
내년에는 이만큼 못 벌 것 같은데 175만 원까지 못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1년 동안 2,400만 원을 벌면 매달 200만 원씩 번 꼴이잖아요
그런데 채무가 많아서 이 소득만 가지고는 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격이 안 돼요
이런 경우처럼 기껏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도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려면은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해서 고정된 수입으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생계활동을 하시는 것이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다
어쨌든 개인회생 신청해도 신청이 안 되니까
신청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부담스럽거나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갑자기 구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바 아닌가요?
알바가 많죠
알바해도 되나요?
네 알바도 가능합니다
뭐 아무데나 고깃집 같은데 서빙을 한다던가
네 고깃집 서빙해도 그곳에서 근로계약서만 존재하면은 근로계약서 없어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그것도 없으면은 고용주의 사실 확인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 개인회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소득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폐지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리랜서인데 이게 지속적인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애초에 직장을 바꾸고 고정적인 수입을 찾아서 개인회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메타인지가 뛰어나야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본인의 조금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 메타인지를 해야지 조금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금 이렇게 조언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저희는 대부분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라는 말을 조언을 많이 드려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잖아요?
아 그렇네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결과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안정적으로 변제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프리랜서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다 법원에 내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적게 벌어도 프리랜서를 해서 돈을 많이 벌 때랑 결국 내가 가져가는 돈은 최저생계비로 동일해요
그 때문에 기존의 직업을 유지할 고집을 피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 조금 극단적인 영화 같은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상황이죠?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작곡해서 이제 납품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내가 이만큼밖에 못 벌지만 세상이 아직 나를 못 알아줘서 조만간 자기는 돈을 더 벌거다 변호사님한테 우겨요 변호사님 들어봤을 때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영화같은?
예술 작품을 파는거는 비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 문득 생각났는데 월트 디즈니가 다섯 번 파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말씀하신 사례인 것 같고 과감하게 빨리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생기면은 그걸로 성공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악을 작곡하더라도 고깃집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게 설득하시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 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수입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수입이 월평균 수입이 이만큼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 지속적인 수입을 찾으신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