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법원을 저희가 소송에서 판사를 설득 한다는 생각으로 회생 위원을 이제 우리가 설득 한다 라고 생각해서 논리도 잘 만들고 대응하는 증거 자료도 적절하게 첨부를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이 실력이 이런 데서 굉장히 조금 많이 발휘가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한 소득 이잖아요
근데 소득이 조금 다른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월 달에 뭐 상여금이 조금 많다 보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여가 달라 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급여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 법원의 원칙은 신청 전해 일 년 동안의 월 평균액으로 합니다
뭐 어떤 달은 상여가 많았고 어떤 달은 적었고 뭐 상여가 없었고 이런 거를 다 1년 치 1월부터 12월 까지를 합친 다음에 12로 나눠 준 값 그 평균값을 월 소득 액으로 잡습니다
어떤 월에 많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어떤 월에 많았거나 이거는 월 소득액 산정 시에는 관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그대로 개시 결정을 받아서 갚게 된다면은 많은 달에 조금은 돈을 모아 놔야지 적은 달에 변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급여 라는 게 또 사람들마다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기본 급여가 있지만 인센티브가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는 직군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받아 갔는데 올해는 그 정도 할 지 잘 모르겠다
네 뭐 이래도 얄짤 없이 그냥 작년 걸로 보나요
어 일단은 원칙은 작년 거고요
그런데 뭐 상담이 최근에 있어요
이제 공장에서 이제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가전 제품 만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공장이 거의 가동 자체를 안 하고 멈춰 있다고 해요
이 분들은 이제 기본급 자체는 굉장히 적고 공장이 가동을 해서 뭐 야근 수당 또는 특근 수당을 받아서 이제 수입을 채용하는 구조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뭐 전대미문의 사태 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 뭐 근로 계약서 라든지 사내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작년의 수입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입은 이 월 소득액으로 변제액이 산정 되면 이거는 개인회생의 수행 가능성을 떨어지고 월 소득액을 이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대충 여쭤본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어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시가 또 떠오르네요
예를 들어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작년에는 굉장히 잘 버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시지만 근데 올해는 누가 봐도 마스크가 잘 팔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텐데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 변호사님이 다 조금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작년 소득 대로 하면은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350만 원을 번 사람이 작년에 마스크 공장이 잘 돌아가서 350 벌었는데 올해 350 똑같이 벌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350 기준으로 뭐 월 변제액이 예를 들어 1인 가구로서 230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분이 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개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최대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 자료를 잘 구비해서 네 월 소득액을 작년보다는 작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마스크 안 팔리니까 어 소득이 적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변호사님이 설득하는 과정은 또 그게 또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단순히 마스크 잘 안 팔리니까 소득이 적다 라는 말 만으로는 회생 위원이 설득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법원을 저희가 소송에서 판사를 설득 한다는 생각으로 회생 위원을 이제 우리가 설득 한다라고 생각해서 논리도 잘 만들고 구조도 만들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증거 자료도 적절하게 첨부를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실력이 이런데서 굉장히 조금 많이 발휘가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월 소득액이 다른 직장인 분들께서는 개인회생을 할 때 월 변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작년 한 해에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월 소득이 높았는데 올해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월 소득액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 되신다면 저희에게 그 부분을 상담 시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월 소득액을 줄여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법원을 설득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