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다른 가족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 두지 않았는지 보려고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세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류는 배우자 본인이 발급받거나 배우자의 위임을 받아야 해서 결국 배우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 실무).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소득 자료를 법원에 내는데,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자료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 실무).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세 관련 자료는 배우자 본인이 발급받거나 배우자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이런 절차 때문에 배우자에게 알리고 동의와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승진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을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재산세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류는 배우자 본인이 발급받거나 배우자의 위임을 받아야 해서 배우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개인회생 할 때 법원이 왜 배우자 서류를 요구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으로 법원이 배우자의 재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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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1-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6
배우자 몰래 회생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숨길 방법이 없네요
가족한테는 숨길 수 있지만 배우자한테는 못 숨긴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은 제 소득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잖아요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산이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여 두지는 않았는지, 배우자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은 배우자 본인 또는 제가 배우자의 위임을 받아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재산세 관련 자료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든 배우자에게 알려서 동의를 받고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진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직장이나 주변 지인들한테는 숨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