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주변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됩니다

0:31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 경우

질문: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비밀까진 아니더라도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회생 중이라는 걸 들킬 수 있는 실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이잖아요.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법원이 누구와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그 소통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02 법원 우편물과 송달장소 변경

일단 법원은 채무자와 소통을 하고 채권자와 소통을 합니다. 채무자와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전화를 할 수도 있겠고요, 채무자의 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때 첫 번째 위험이 있죠. 채무자의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어떡하느냐,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어서 집으로 우편물이 안 가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테고, 그럼 모든 송달은 전자소송으로 변호사에게 송달이 됩니다. 우편물 송달에 있어서는 우선 걱정할 것은 없으세요.

1:39 직장 서류 발급

그다음으로 또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직장에 알려지진 않을까 하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장에서 몇 가지 문서들을 떼야 됩니다. 재직증명서도 떼야 되고요, 급여명세서도 떼야 되고, 퇴직금 산정 내역도 떼야 돼요. 이런 걸 뗄 때 '개인회생 하려고 뗍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서류를 떼는 것만으로 알 수는 없겠죠.

2:19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

그다음 또 회사에서 알게 될까 염려하시는 게, 회사에 우편물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편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달장소 변경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해 수령도 할 수 있으니까, 직장으로 우편물이 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보통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만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회사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채권자인 회사에게 직접 갑니다. 마치 은행에게 가듯이 회사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2:55 급여 압류 해제 결정문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인회생하기 전에 채무가 많은데 어떻게든 갚아 보려고 하다가 연체가 되고, 채권자가 내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미 급여 압류 결정문이 도착했고, 회사 인사팀에서는 급여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전체 월급, 그리고 그동안 적립된 월급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때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압류 해제 결정문이 회사로 가게 됩니다. 회사에 있는 걸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 결정문에는 압류 해제 사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회사가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이전에 급여가 압류됐던 것을 풀기 위한 절차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급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어떻게든 알 수밖에 없어요.

4:10 배우자 재산과 사실조회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을 굳이 묻지 않는데, 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대한 내역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나 금융재산 소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 없이 기관과 기관 사이의 연락만으로도 자료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40 배우자와 주고받은 돈과 통장 내역

그런데 제일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많은 경우예요. 배우자한테 준 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배우자의 통장 내역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웬만한 사실조회로는 알려 주지 않거든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배우자로부터 협조받아서 받을 수밖에 없죠. 못 받으면 청산가치에 더해야 되고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청산가치에 넣거나,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협조를 얻거나,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12 사실조회와 배우자의 개인정보

질문: 아까 사실조회 얘기하셨는데, 배우자가 몰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법원의 명령으로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정보가 조회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개인회생의 목적인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분배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