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그중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개시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 송달료·인지대 같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기각될지는 신청 전에 사무실과 상담하며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개시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 송달료·인지대 같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를 예로 듭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상담 의뢰인에게 송달료와 인지대를 따로 준비하라고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비용이 준비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면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무실과 상담을 해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틀릴 가능성도 없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이지 제대로 된 검토를 받는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기각이라는 거는 결국 좀 기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요건의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 개시 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하면서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기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저희가 상담하는 의뢰인에게 송달료와 인지대를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애초 준비가 안 되면은 기각이 되고요
그리고 변제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 이 경우에도 기각이 되는데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1-26) 기준입니다.
사실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무실과 상담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기각이 되는 거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 요건들은,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기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의뢰인에게 송달료와 인지대를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애초에 준비가 안 되면 기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기각이 되는데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