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

그럼 회생 위원분들도 이제는 블록체인 어떻게 전송하고 이런 걸 다 아시겠네요

다 알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황당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물어볼 때가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도박 채무는 보다 좀 엄중하고 꼼꼼하게 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영화 뭐 타짜 같은 경우도 자연빵으로 칠래? 구라로 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도박인데 사기도박에 연루됐다 그러면 이건 사기채무인가요? 도박채무인가요?

아 그거 엄격하죠 그거 어렵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돼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사기도박이면 도박보다는 사기죠 사기 피해액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도박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당했으니까 사기당했다는 거를 이제 고소를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사기 피해액은 내 재산적 피해액이지 도박으로 인한 금액은 아니니까요

내가 도박을 하긴 했는데 이건 진짜 하우스가 장난질을 한거다 이게 확신이 들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 캣맘이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은 구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집에 막 고양이 몇 십 마리 있고 밥값으로만 한 200~300만원 이렇게 나가던데 고양이 밥값이 채무로 엄청 쌓여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라는 것까지 방송에서 봤는데 그럼이 구호 활동에 드는 돈은 어떤 채무인 거죠?

탕진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좀 재산을 탕진한 걸로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생위원이 꼼꼼히 파고 들어간다면 이건 좀 탕진 사유에 해당하니까 당신 청산가치에 산입하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딴에는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빚을 내서 길거리에 있는 거지한테 1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한테 줘도 좀 문제 삼지 않을까요?

나도 이제 밥 먹기 힘든데 매달 정기로 50만 원을 후원해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물어보겠고요

어디 썼냐? 그럼 후원금이다 라고 할테고 되게 애매한 영역인 거 같아서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마치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와 같이 회생 위원의 재량으로 이거는 좀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 청산가치에 더해질 염려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이면 1년에 6백만 원인데 "아니 저 사람은 내 돈도 안 갚으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나요?

따질 수도 있죠

채권자가 알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채권자가 또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에서 대부분 기업들한테 수백 억, 수천 억씩 빌려주는 기업형 은행인데 그 금융기관이 캣맘이 또는 어떤 사람의 후원하는 것까지 이의 신청해서 따지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이게 너무 많다 한달에 3백만 원씩 쓴다

조금 청산가치에 넣는게 채권자한테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보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안 넣는다고 기각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한때 코인 투자자시기도 하셨어요

그럼 보통 코인으로 돈을 잃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만 원 넣는데 그게 치킨 값이 됐어도 결국은 팔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지금 변호사님한테 왔을 때 천만 원이 가령 한 50만 원이 됐어요

코인 지갑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팔아야 되나요? 들고 있어야 되나요?

들고 있어요

내 재산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다 라고 소명을 합니다

그럼 코인 지갑까지 다 보나요

네 다 봅니다

이상한 잡 거래소여도 보나요?

잡 거래소도 다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 이동을 다 보기 때문에 혼인하시는 분들이 손이 많이 가요

그럼 회생위원 분들도 이제는 블록체인 어떻게 전송하고 이런 걸 다 아시겠네요?

다 알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어떤 어떤 거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코인 채무 가지신 분들은 그걸 팔라고 하는 거를 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를거다!

올랐잖아요?

어! 들고 있다가 올랐어요

신청 시 기준으로 청산가치이기 때문에 신청 시에 낮았던게 나중에 올랐다 그러면 그냥 내 재산입니다

안 팔면 또 떨어지겠죠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고 있다가 다시 한 10배가 올랐어요

한 방에 갚아 버리면 되나요?

갚아 버릴 수 있죠 안 팔면 떨어집니다

바로 갚아야겠네요?

바로 갚아야 됩니다

안 팔면 떨어지는데 팔면 또 오릅니다

정말 신기하죠 팔면 더 오릅니다 신기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