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기 전 내가 가진 돈을 숨기는 루트들

0:30 돈을 빼돌리고 개인회생할 수 있을까

질문: 채무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중에서 개인회생을 악용하려 한다거나 개인회생을 해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법원에서 걸러내잖아요. 어떤 식으로 걸러내나요?

의외로 상담하는 사람 중에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파산을 할 수 있느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느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 그럴 때는 뭐라고 하세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법원의 그물망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특히 당신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수백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죠.

1:27 채무자가 돈을 가질 수 있는 수단

그러면 법원은 과연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없어요. 현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같은 물건, 이런 것들이죠.

질문: 요새는 코인도 있지 않나요?

요새는 코인, 주식도 있겠네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5 은행 통장 거래 내역 확인

현금 거래 내역은 대부분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봅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통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래 내역이라기보다는 통장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 다음 각각의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돈을 계좌이체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이 내역을 보면서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상의 거래 중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채무자는 이건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거다, 또는 생활비로 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겠죠. 해명하지 않으면 청산가치로 들어가요. 그 말은 빼돌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2:56 처분한 부동산 확인

현금은 이렇게 하고, 부동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몇 년 전에 처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 등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동산을 재산세 목록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나오니까요.

만약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제 처분했는지, 받은 대금은 얼마인지, 그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3:38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재산세를 조회하면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자동차 소유 여부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 그 판매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회해서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넣도록 해요.

3:52 주식·코인 거래 내역 확인

그다음으로 주식과 코인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코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또는 은행 계좌에서 코인 거래소로 돈이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안 거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돈이 코인 거래소로 들어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전체를 소명하도록 해서, 코인이나 주식이 남아 있으면 현재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도록 하고, 소명을 안 하면 모든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질문: 그럼 코인 계좌까지 다 뒤져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어치 코인을 넣었고 그걸 인정했는데, 사실 지갑에서는 이미 열 배가 올라서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은 지킬 수 있을까요?

현재 가치를 내라고 합니다. 넣었을 때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요. 대부분은 코인으로 1억이 있으면 개인회생 상담을 하지 않죠.

5:09 부모님께 받은 돈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부모님한테 1억 원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도 청산가치에 넣어야 되느냐, 또는 주식·코인 투자하는 돈을 부모님이 줬는데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걸 청산가치에 넣어야 되느냐. 이건 안 넣어도 돼요.

생각해 보면 단순한데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것은 돈을 빼돌렸다고 볼 요소가 없죠.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온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만 중요하지, 들어온 게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5:42 적발되면: 청산가치 산입과 형사처벌

질문: 어쨌든 이렇게 걸린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청산가치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법원을 속여서 회생을 하는 사기회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고, 그로 인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도록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