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게 간단해요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이 기회를 내가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겠다 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다 압니다
법원이 또 하나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 당부의 말 뭐 이런게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나쁜 마음 이러면 뭐가 있을까요
빚 떼어 먹을 생각 이 기회를 내가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겠다
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대출을 확 당기 대출을 확 당겨서 그거를 어디 내가 숨겨 놔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누구한테 보내고 이거 빚 갚은 걸로 내가 처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안 돼요 다 압니다
법원이 채무 자는 인생에 있어서 한 건의 사건이지만 법원에는 1년에 서울 회생 법원은 한 9만 건 정도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예상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적발 되니까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나쁜 마음이 행동으로 되는 네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을 할 마음을 먹고서 이제 내가 한도가 되는 범위 내에서 여기저기 막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땡겨 온다 이게 하나의 경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대출을 땡겨서 그걸 뭐 생활비로 따로 빼돌릴 수도 있지만 이걸로 아 우리 엄마 빚 아니면은 내 친구가 빌려준 거 먼저 갚아 버린다 이런 거 이 정도가 조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모든 변호 라는 게 그렇지만 또 의도를 이제 변호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근데 법원이 나쁘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최근에 대출을 한다고 하면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당연히 은행 대출은 안 될 거고 그래서 은행 안 돼서 2금융권 갔는데 이게 또 이자 불어나서 또 3금융 하면 불법적인 것까지 손 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법원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요
정말 명 질문인데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밝혀라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빌린 돈을 어디 썼는지 밝힐 수 없으면은 그걸 다 청산가치로 산입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의도가 다 드러난다는 그렇죠 네 밝히지 못하는 것도 사실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법원에서 보는 게 내가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진짜 억울한 경우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진짜 억울한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보정 명령에 대해서 대응을 해 봤지만 진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와 협력해서 열심히 소명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여 줍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법원의 대응이 뭔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라도 염려 되신다면은 의뢰인 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는 개인회생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피해야 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계 라는 거예요
상계는 뭐 우리은행에 천만 원이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은행이 내 채권자 라면은 그 천만 원을 사실상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은 채권자가 천만 원을 가져갈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 은행을 뺀 다른 채권자 네요
그런데 이 상계 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은 우리은행이 그거를 사실상 자기가 가진 채권과 흔히 말하는 똔똔이 이렇게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채권자 은행에 있는 예금이 있다면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는 거를 조금 주의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관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이 나오잖아요
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도 카드 회사가 채권자일 경우에는 매출금을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 한테 보내지 않고 또 상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개인 회생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채권자가 카드 회사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서 피하시라 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님이 그럼 조금 미리 이렇게 조금 알려 주시나요
아 당연한죠 저희가 상담할 때 다 안내를 드립니다
신청 절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안내를 드리니까 만약에 저희와 상담하시고 함께 하시게 된다면은 네 충분히 가이드 받으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개인 회생 할 때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 제도를 조금 악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상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저희와 만약에 사건을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차근차근 가이드를 해 드리니까 저희를 믿으시고 사건을 진행해 주시면은 모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