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채권자인 은행이나 카드사가 채무자의 예금이나 카드 매출대금을 채무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출이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통장을 쓰고, 자영업자는 대금이 밀린 카드사가 아닌 다른 카드사나 결제대행사로 결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은행이 예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있는 은행의 예금은 다른 은행 통장으로 옮겨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카드 대금이 밀린 카드사는 고객이 그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로 결제를 받거나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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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21) 기준입니다.
채무가 쌓이기 시작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면 상계 처리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쌤쌤' 한다는 말인데요. 내 재산과 채무를 쌤쌤한다는 말입니다.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의 대출을 못 갚았을 때 그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내 예금을 상계 처리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인 경우인데요. 고객이 어떤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내가 그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밀렸다면, 해당 대금을 나에게 주지 않고 채무로 상계 처리해 버립니다.
따라서 만약 한 은행에 대출이 있고 예금도 있다면 해당 예금은 반드시 다른 은행으로 돌려놔야 하며, 마찬가지로 카드사도 다른 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결제대행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상계 처리는 불법인데요. 그럼에도 상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