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계 제도, 다들 눈 뜨고 돈 빼앗기고 있습니다

0:39 상계란 무엇인가

질문: 이번에는 뭐죠?

이번에는 상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 상계가 민법상 용어인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고 네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만 주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이것을 상계라고 하거든요.

1:03 개인회생에서 상계가 중요한 이유

질문: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지를 못하잖아요. 딱 한 가지 예외로, 상계로는 받아 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21 근로소득자: 대출 은행 예금 상계

특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있어서 상계의 중요도가 좀 다른데요. 근로소득자가 상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 은행에 예금도 있다, 그러면 이 은행은 나의 예금을 대출금 회수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이런 상계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상계에 대한 조건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금지명령 이후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들어와 있던 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2:01 자영업자: 카드 매출 대금 상계

근로소득자는 이 정도인데, 자영업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액이 반드시 있어요. 요새는 거의 다 카드 매출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매출액이 거의 없죠. 이 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돈을 입금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해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카드 매출로 어떤 카드사에서 5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5일 뒤에 이 500만 원이 내 통장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카드를 쓰고 있어서, 그 카드사에 미납된 금액이 4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카드사는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상계하고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질문: 이건 어떻게 막죠?

2:46 금지명령 이후 발생분은 상계 불가

일단 모든 금액이 다 상계되는 건 아니고, 금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은 상계하지 못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럼 금지명령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납된 카드 대금과 상계하는 거,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3:57 상계가 문제 되는 두 가지 경우

질문: 또 상계되는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대출 은행에 내가 예금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미납한 카드사에 받을 카드 매출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4:27 잘못 상계된 돈을 돌려받는 방법

그런데 아까 제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금지명령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만 했잖아요. 금지명령을 채권자가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다 보니까 채권사에서도 이걸 실수로 상계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실수로 상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채권사의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나에게 지급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 매출금이 그만큼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거든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피해가 너무 크니까, 상계 문제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