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1년 통계(2024년 2월~2025년 1월)에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0.8% 줄고 전국은 3.7% 늘어, 2024년 한 해 동안 약 10% 늘었던 흐름보다 증가 폭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그 이유를 2025년 1월 접수 건수가 전년보다 10% 안팎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몇 년간 급증한 뒤 필요한 사람은 상당수 신청을 마친 것으로 보여 2025년에는 사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핵심 정리
서울회생법원 통계는 2024년 2월부터 1년간 처리한 사건 수를 그 전해와 비교한 자료로, 영상 시점 기준 법인회생은 서울 7%·전국 1.5%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법인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4.5%(698건→869건), 전국 법원에서 약 12%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승진 변호사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서울 4.9%, 전국 5.5% 감소했는데, 파산 심사가 엄격해 회생 절차로 더 많이 옮겨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1월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접수는 2,263건으로 전년 같은 달 2,543건보다 10% 이상 줄었고, 전국 법원도 1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1월은 전년 12월 수임분까지 접수되는 달이라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약 8만 건에서 몇 년 만에 약 12만 건 수준까지 급증했기 때문에, 이승진 변호사는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상당수 이미 신청했다고 보고 2025년에는 사건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요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줄고 있나요?
A영상 시점(2025년 초) 기준 서울회생법원 통계로는 2025년 1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0% 이상 줄었고, 전국 법원도 1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Q개인파산 건수는 왜 줄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파산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다 보니 회생 절차로 가는 사람이 늘어 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은 서울 4.9%, 전국 5.5% 감소했습니다.
Q개인회생 사건이 몇 년 사이에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영상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사건이 늘기 시작했고, 2021년 약 8만 건에서 몇 년 만에 약 12만 건 수준까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그 결과 필요한 사람은 상당수 신청을 마쳤다고 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첫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회생법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문 닫는 사무실이 늘어나는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23) 기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통계 내용을 보면, 이 통계는 2024년 2월부터 1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사건 수를 그 전해와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회생 사건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서울회생법원이 7%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5% 증가했는데, 서울에 기업이 많으니까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파산이 이번에는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서울회생법원이 무려 24.5%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것이 869건이었는데 그 전해인 2023년은 698건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전국 법원도 약 12%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법인파산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개인회생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감소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0.8% 감소했고, 전국 법원 기준으로는 3.7% 증가했어요. 전국은 증가했는데 서울은 감소한, 조금은 특이한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의할 것은 이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개인회생 사건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보면 전국적으로 10% 증가했는데, 왜 이 통계에서는 전국 3.7% 증가로 나왔을까요? 이 통계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1월을 보면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다 감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인회생 얘기를 하자면, 2025년 1월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263건이었습니다.
1월에는 전년도 12월에 수임한 것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건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가장 많은 사건이 있어야 하는 달인데, 작년 1월에는 2,543건이었으니까 10% 이상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요. 전국 법원 기준으로 봐도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의 통계에서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파산 사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올해 1월의 사건 수가 너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개인회생 사건 수가 언제부터 늘어났는지 보면, 예전에 한 번 정점을 찍고 2017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는데, 이때 증가한 사유도 참 흥미로워요. 이때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거든요.
2021년 당시 개인회생 사건 건수가 8만 건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12만 건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 이제는 개인회생을 할 만한 사람은 다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감소한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