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런 댓글은 정말 못 참겠네요

0:28 개인회생 기사에 달리는 비판 댓글

질문: 이것도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개인회생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오면 댓글로 안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을 보실 텐데, 변호사님이 그야말로 변호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 하나가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댓글에서 드디어 악플이라는 걸 접했는데, 원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약간 상처를 입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돈 떼먹는 법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안 보신 분이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영상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1:17 개인회생은 공짜 면제가 아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 제도는 돈 떼먹는 제도가 아니에요. 돈 떼먹는다는 걸 공짜로 면제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 최대 5년 동안 내가 버는 돈 중에 최저생계비만 빼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돈 갚는 데 다 써야 면책시켜 주는 제도예요.

1:42 가용소득으로 갚는 구조

쉽게 말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라는 말이죠. 1인 가구가 1천만 원을 벌면 144만 원을 뺀 약 850만 원씩을 갚아야 되는 거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144만 원을 뺀 60만 원 정도를 매달 갚는 제도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공짜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제도지 결코 부도덕하게 돈을 떼먹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20 악용 사례로 제도를 비판하는 것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가용소득을 줄여 가면서, 빚을 져서 돈을 떼어 먹으려는, 속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개인회생 제도가 나쁜 제도고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는 것은, 암환자 몇 명이 보험사기를 쳤다고 해서 암환자들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보고 제도를 비판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9 빚은 무조건 본인 몫인가

그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 빚은 무조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약속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3:09 사정변경의 원칙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판례로 인정됐던 것인데요, 개정 민법안에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명문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3:35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생긴 채무

이것을 가져와 보면, 갑자기 원치도 않는 병에 걸려서 목돈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면 사업이 실패를 했거나,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와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까지 이 사람이 빚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에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무엇 때문이냐.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험 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원치 않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그러한 경우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4:22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제도는 처음부터 돈을 안 갚으려고 작정하고 돈을 빌린 부도덕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었던 일로 인해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을 구제하려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조금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 꺼려하시는 분들 역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