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빚을 어디까지만 갚아야 할까?

0:42 빚은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경우

질문: 저희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의지가 있고 노력도 할 수 있지만 못 갚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내 소득이 빚을 갚을 만큼 많지 않을 때예요.

1:08 고금리 이자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

빚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 평생 갚으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채무를 부담할 때는 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이처럼 빚을 못 갚는 경우에는 고리의 이자, 즉 20%의 이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1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연 20%의 이자를 부담한다면 매년 2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니까 10년 갚으면 다 갚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00만 원씩 갚으면 우선 원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자 2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갚아져 있고 800만 원은 갚지 못한 상태이고,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2년 차로 넘어가면 빚은 1억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100만 원씩 평생을 갚더라도 원금 1억의 빚은 없어지지 않고 빚만 영원히 늘어나는 구조가 되죠. 이런 경우를 빚을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29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의 선택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언론 기사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제목을 가져왔어요.

모두 올해 있었던 기사인데, 생활고 끝에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 오랜 생활고를 겪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 빚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 중 하나이죠.

3:11 '더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 반론과 한 사례

그런데 혹자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희망을 가지고 잠을 줄이고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던지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슬프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사연이고, 2000년대 중반에 '알바왕'으로 알려져 정말 유명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잘나가는 시계방의 주인이었다고 해요. 그때 기준으로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 결과 부담하게 된 빚이 1억 원이었어요. 2000년 기준으로 1억 원이면 지금 돈 가치로 최소한 3~4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이 빚을 이분은 다 갚았습니다. 하루 22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일곱 가지를 했고, 하루에 잠은 2시간만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해서 마침내 빚을 다 갚았죠. 그때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썩했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도 방영됐고, 책도 출간해서 상당히 많이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진 빚은 1억 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어난 빚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3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가르칠 만한 좋은 사례이기도 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분이 불과 몇 년 뒤에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5:10 건강까지 버려 가며 갚는 것이 타당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결국 빚을 갚고 세상을 떠나게 된 이분의 이야기가, 아까 말한 반론, 돈을 더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면 버는 것은 마땅하지만, 어디까지 벌어야 되는지, 내 건강까지 버려 가면서 벌어서 갚는 게 타당한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5:43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제도, 개인회생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벌 수 있는 만큼만 벌어서 갚게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동의를 할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예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해 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1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매달 170만 원을 번다면, 144만 원이라는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쓰고 남는 26만 원이 당신이 갚을 수 있는 소득이니까 26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아라, 그러면 남은 채무는 다 탕감해 주고 빚이 없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예요.

6:27 기준은 정책, 제도의 취지는 합리적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이고,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볼 거냐, 갚는 기간을 3년으로 볼 거냐 5년으로 볼 거냐 7년으로 볼 거냐 10년으로 볼 거냐, 이것은 정책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은 최저생계비 144만 원, 기간 36개월, 이렇게 정한 것뿐이지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