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개인회생이 없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0:23 개인회생 제도가 없어진다면

질문: 예전 영상에서 개인회생이 천년만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없어진 사례도 있고 한국에서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진짜로 개인회생이 한국에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개인회생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48 개인회생 도입 배경: 신용카드 대란

우리나라에 개인회생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2004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건국된 지 6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됐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외환위기를 겪은 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됐어요. 그것들이 쌓여서 신용카드 대란이 오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돼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게 2003년쯤이에요.

1:23 신용불량자 양산이 경제에 미친 영향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비가 위축돼요.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신용불량이니 일을 못 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도 당연히 못 하죠. 소비를 못 하게 되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신용불량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하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국가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음지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국가가 세금을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국가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2:08 지하경제와 채권자의 손실

질문: 그러면 불법적인 일이라든가 지하경제 같은 것도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그렇죠. 지하경제라는 게 대포통장을 빌려준다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거라면, 신용불량자들이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지하경제가 발달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면 채권자도 손해를 봐요. 신용불량자에게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도 명확하거나 직장이라도 명확하면 월급에 압류를 걸고 가져갈 수 있고, 집 안에 있는 집기에 압류를 걸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주도 불분명하고 직장도 어딘지 모르고 현금으로만 돈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아무런 돈도 회수할 수 없게 돼서 채권자 역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3:01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도입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국가가 파격적으로 도입했던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도 이 시기에 생겼습니다.

금융기관들, 채권자들이 앞장서서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줄 테니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양지로 나와서 소득 활동을 하라는 거죠.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채권자는 자기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 역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듯 개인회생 제도가 없던 당시를 보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3:42 제도가 없어지면 생길 일

앞으로 개인회생 제도가 언젠가 없어지게 된다면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고,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는 세금 손실을 입고, 채권자 역시 그에 상당하는 채권만큼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가족,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부양 의무가 더 발생하게 되겠고, 기업들은 채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줄어드니까 고용에도 문제를 겪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질문: 없어지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됐고, 그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없어지면 안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