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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도 안 되는 채무들
개인회생 해도 안 되는 채무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해도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벌금·과태료, 직원의 월급·퇴직금, 자녀 양육비, 조세채권을 예로 들면서,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나머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벌금·과태료는 비면책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 직원의 월급·퇴직금,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조세채권도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면책채권만 탕감되지 않을 뿐 다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 빚은 무엇인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벌금과 과태료, 직원의 월급·퇴직금, 자녀 양육비, 조세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비면책채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영상에서는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비면책채권만 탕감되지 않을 뿐 다른 채무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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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도 안 되는 채무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2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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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해도 탕감을 받지 못하는 채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를테면 내가 고의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서 배상채권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을 받아 버린다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겠죠. 이렇듯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외에도 직원의 월급, 퇴직금,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자녀의 양육비 역시 비면책채권으로, 회생을 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채권입니다. 나라는 모든 돈을 다 받아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은 탕감이 되지 않을 뿐, 다른 채무들은 탕감을 받도록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