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후보들의 공약은?

0:34 채무자 관련 정책 논의

질문: 지금 갑자기 또 대선 기간인데, 이래저래 모든 분야에서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도 소식이 좀 나오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본 뉴스인데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0:57 새출발기금이란

어떤 논의냐면, 먼저 새출발기금이라는 건 뭐냐. 이건 개인회생보다 더 새로운 제도예요.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들도 모르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서 이만큼만 받으라고 하는 건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대신 갚아 주는 겁니다.

1:23 1억 원 채무로 본 예시

예를 들면 설명이 쉬운데요. 내가 은행 빚이 1억 원이 있는데 못 갚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저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삽니다. 1억 원에 살 수도 있고 9천만 원에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산 다음에 저한테는 20%만 갚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되겠죠. 이게 새출발기금의 특성입니다.

1:49 캠코 역할을 둘러싼 논의

문제가 뭐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러한 부실채권을 사들인다고 했는데, 캠코의 역할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들이기는 하는데, 새출발기금까지 포함할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새출발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무를 사서 탕감해 주는 구조인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별도의 특별한 은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고, 지금 어떤 대선 캠프에서는 이걸 대선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기관이 쓰러지고 저축은행이 쓰러졌을 때 캠코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캠코는 좀 더 큰 부실채권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소상공인은 정말 수가 많잖아요, 여기에 집중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캠코 예산을 이쪽에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에 부딪혀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상인 것 같아요.

2:55 별도 기관 구상

이렇게 된다면 캠코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의, 가칭 새출발자산관리공사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 기관에 국회에서 예산을 내려 주고, 그 예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좀 더 나은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3:15 새 제도인가, 운용 기관 변경인가

질문: 그럼 새출발기금 같은 새로운 제도가 또 나오는 건가요?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운 제도가 또 나오기보다는, 새출발기금을 하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기관이 지금은 캠코인데, 그 기관을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럼 세금이 추가로 더 투입된다는 내용인가요?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그 기관에서 캠코가 하던 것과 똑같은 역할만 하면 기관을 세운 의미가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별도의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36 배드뱅크 공약 언급

질문: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공약인가요?

지금 한 대선 후보 측에서 이런 것을 배드뱅크라고 이름을 짓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해요. 대선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한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면 또 다른 후보도 참고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