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약, 배드뱅크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0:40 배드뱅크는 새로운 개념인가

질문: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언급했던 캠코가 배드뱅크의 하나고, 이번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배드뱅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00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질문: 배드뱅크가 뭔가요? 나쁜 은행,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참 추측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요새 다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잘 설명을 해 줬어요. 썩은 자산만 모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쓰레기통 역할의 은행. 야구로 치면 패전 처리 전담 투수.

보통 은행들은 우량 자산을 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 은행은 애초에 손해를 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고, 어떻게 하면 덜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만 하는 거죠.

1:29 굿뱅크와 배드뱅크

그러면 배드뱅크가 있으면 굿뱅크도 있겠죠. 굿뱅크는 보통의 은행들이에요. 보통의 은행들은 좋은 자산, 좋은 채권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쁜 채권들은 배드뱅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부실자산 처리 전담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목적은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1 한국의 대표적 배드뱅크, 캠코

한국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캠코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별다른 역할이 없다가 98년도 외환위기 때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의 역할도 많아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공매하고 구조조정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부실채권 정리도 캠코가 하고 있어요.

2:24 금융회사의 배드뱅크 자회사와 채권양도

이것만 있느냐. 국가에서 하는 게 있으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금융회사 내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은행이나 신한금융 같은 금융그룹에는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 채권을 그 자회사에 팝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하고, 채권자목록에 은행이 아닌 자회사가 올라가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배드뱅크고, 이를 통해서 은행은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03 대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대부업체들인데, NPL 채권을 사서 이것을 매각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작은 규모지만 민간의 배드뱅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특이하게, 원래는 그게 아닌데 배드뱅크의 기능을 하는 기관들도 생겼어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해 준 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전세사기로 내가 돈을 못 받으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주고, 그 부실채권을 HUG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것을 또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역할을 HUG가 하는 것도 사실상 배드뱅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3:47 공약에서 말하는 새 배드뱅크

질문: 그러면 지금 후보 측 공약으로 배드뱅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캠코와 같은 배드뱅크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캠코의 역할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것까지 포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문제 인식을 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98년도, 2008년도에 캠코가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배드뱅크가 출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