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5월 대선 기간) 기준 두 주요 후보 측의 소상공인 채무 공약은 기존 채무의 원금을 감면·조정하는 방향과, 원금은 그대로 두고 특별 융자·저금리 대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두 측 모두 내수 침체로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한쪽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다른 쪽은 소상공인 매장 카드 캐시백,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50%),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5.5조 원→6조 원)를 내놓았다고 소개합니다.
채무 공약에서 한쪽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소상공인 채무를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쪽은 채무 감면 대신 특별 융자와 저금리 대환,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 설립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재정 소요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배드뱅크와 채무조정 패키지는 새출발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 2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특별 융자·저금리 대환은 8.1조 원 정도로 계산됐다고 소개합니다.
두 측 모두 배드뱅크나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이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만큼, 기관 설립·운영 비용은 비슷하게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2025년 대선 소상공인 채무 공약은 어떻게 달랐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한쪽은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향, 다른 쪽은 원금 감면 없이 특별 융자·저금리 대환과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Q배드뱅크 공약에는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A영상 시점 기준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새출발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 20조 원 정도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예산이 완전히 새로 생기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Q대선 공약 중 소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었나요?
A영상 시점 기준 한쪽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다른 쪽은 카드 캐시백·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내놓았다고 소개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두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에 대해 공약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후보자의 공약과 개인회생의 연관성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변호사는 어떤 후보의 공약을 지지할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27) 기준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건, 첫 번째로 둘 다 소비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보다도 내수 경제는 더 침체되어 있어서, 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 후보 측은 지역 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되니까 그만큼 매출이 올라가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다른 쪽 후보 측은 소상공인 매장 카드의 캐시백 제도, 그리고 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보다는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두 후보가 방향부터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한쪽 후보 측은 소상공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감면해 주자, 조정해 주자는 방향이에요. 이걸 감면하고 조정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 이쪽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반대로 다른 쪽 후보 측은 적극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 융자와 저금리 대환을 통해서 이들이 조금 더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방향성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쪽 후보 측은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배드뱅크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 예산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감면해 주자, 최대 원금의 80%까지 감면해 주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 다른 쪽 후보 측은 감면해 주는 기관이 아닌,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해 주고 보증을 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의 채무는 해결할 수 없지만 사업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쪽 후보 측의 배드뱅크와 채무 조정·감면 패키지에는 최소 재정 소요가 2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캠코의 현재 새출발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물론 새로운 기관이 생기니까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고요.
다른 쪽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특별 융자와 저금리 대환을 위해서 8.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한 소비 활성화 공약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한쪽 후보 측은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전 국민 25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고요. 다른 쪽 후보 측은 캐시백 제도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건 그리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을 5.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더 발행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 후보 측은 원금을 아예 감면시켜 주겠다는 정책 방향인 거고, 돈을 풀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게 하겠다는 방향이고요. 다른 쪽 후보 측은 원금은 감면하지 않겠지만 이자를 절감해 주겠다는 방향성이고, 직접적으로 돈을 풀지는 않겠지만 소비를 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겠다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측 모두, 한쪽은 배드뱅크, 한쪽은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을 설립하는 만큼 새로운 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비용은 유사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