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신청이 훨씬 많은 이유로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권장 정책과 파산 절차의 강화, 그리고 파산 선고 후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을 꼽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별개라서, 파산 선고를 받고도 면책불허가가 나면 채무가 남은 채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빚을 모두 면책받고 빨리 끝나는 개인파산이 더 많았지만, 도덕적 해이 비판 이후 법원이 개인회생을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파산은 제출 서류가 처음보다 몇 배로 늘고 파산관재인 면담이 필수가 되는 등 절차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사건과 면책 사건이 별개인 반면,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영상에서는 36개월) 동안 변제한 뒤 별도 사건번호 없이 면책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공무원·법조인·전문자격 등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면책을 받으면 제한이 풀리며, 재산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제한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가 나면 채무가 그대로 남아 심각한 문제가 생기므로, 대리인 입장에서도 파산보다 실패 시 재신청이 가능한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때 주식·코인 투자, 도박, 사치, 편파변제, 재산 처분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처음부터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적절한 절차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도덕적 해이 비판 이후 개인회생을 권장하고 파산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점, 파산선고 후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해도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파산하면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공무원이나 법조인이 될 수 없고 전문자격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면책을 받으면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과 면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제한을 느낄 시간이 짧다고 설명합니다.
Q파산 신청했는데 면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사건이어서,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불허가가 나면 채무가 남은 상태가 되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드러나면 파산선고 전에 개인회생으로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 건수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121,000건 개인파산은 19,000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으로 점점 더 몰리는 어쩔 수 없는 개인파산 제도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01) 기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산이 더 많고 개인회생이 적었는데, 개인회생 얘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쉽게 빚을 지고 너무 쉽게 파산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법원 차원에서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더 권장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요. 이에 따라 파산은 더 어렵게, 회생은 더 쉽게 만들었어요.
파산을 어렵게 만든 건 뭐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처음보다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파산관재인 면담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면담 없이 서류만 보고 면책을 시켜 줬었거든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파산 제도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쉽게 만들다 보니, 개인회생으로는 점점 많은 사람이 가고 파산으로는 점점 적은 사람이 가는 현재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파산보다 회생이 많은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파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책이 중요해요.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는 별개로 구분돼 있거든요. 법원에 사건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는 사건이 하나,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는 사건이 하나, 별개의 사건이에요.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개인회생은 사건을 신청해서 36개월 동안 갚고 면책 신청을 하면 별도의 사건번호 없이 면책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산선고까지는 너무 쉬워요.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파산이 되는데,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면책이 안 된다는 말은 파산은 됐는데 빚은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개인회생의 불이익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산자의 불이익에서 온 개념이에요.
파산자는 불이익이 있어요. 일정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인도 될 수 없고요. 전문자격증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이 있지만, 면책을 받으면 자격 제한이 없어져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파산과 동시에 면책이 되거든요. 자격 제한이 있지만 그걸 느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재산이 처분될 때까지, 파산선고 때부터 면책 때까지 3, 4개월 정도만 신분 제한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자유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파산선고는 됐는데 면책불허가를 받아서 면책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해요.
재밌는 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게 채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맡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맡는 쪽에서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선호합니다. 파산은 선고됐는데 면책불허가가 되면 이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개인회생은 안 되면 재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으로 더 몰리게 되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채무자들이 처음부터 자기 상황을 정말 투명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하면 처음부터 파산을 권하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탕감받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대답해요. 주식 투자도, 코인 투자도, 도박도, 사치도 안 했고, 빌린 돈을 편파변제한 적도 없고, 재산을 처분해서 함부로 쓴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실제 사건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처음에 의뢰인이 하는 말만 믿고 파산 절차로 들어가기에는 사건을 맡는 쪽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 파산이 유리하긴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드러나면 개인회생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밝혀지면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재빠르게 개인회생 절차로 재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질문: 가볍게 궁금한 내용인데, 사무실 입장에서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이 일반적으로 수임료 차이가 있나요?
예전에는 파산 수임료가 더 높았대요. 파산은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고 회생은 일부라도 갚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은 돈이 더 없어요. 직업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높은 수임료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사무실 입장에서는 파산 사건이 위험 부담도 큰데 수임료도 개인회생만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만약 파산 사건의 난이도만큼 개인회생보다 더 높은 수임료를 지불할 의사와 여건이 된다면 파산 사건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돈이 있는 사람은 파산을 안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