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원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회활동할 때 굉장한 불이익이 있어요

지난번에 초등학생 조카도 이해할 수 있는 회생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셨잖아요?

똑같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파산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파산 절차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회생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파산법원인데 파산법원은 파산병원이에요

이곳은 어떤 병을 치료하냐면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여기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내 재정적 어려움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빚이 전부 탕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병원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입원을 할 수는 없어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입원을 할 수가 있고 입원하면 진단을 받고 수술 같은 치료를 받고 모든 치료를 마치면은 퇴원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제가 파산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입원신청을 해야 돼요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으니까요

병원은 병상이 몇 개 없어요 입원 환자를 몇 명 받을 수가 없어요

입원을 하려면 우리가 파산신청서하고 면책신청서를 씁니다

여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은 이만큼인데 내가 가진 이 재산 다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는 빚을 탕감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주세요 라는 내용이 바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이에요

그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사실은 달라요

결과를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법에는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요

파산자는 공무원을 못하고 신용과 관련된 일을 못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파산만 되면은 이런 불이익이 있고요 면책까지 돼야지 이 불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산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면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별로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죠?

어.. 이렇게 하면 돼요

파산 신청은 입원 신청이고요 면책 신청은 퇴원 신청이에요

면책 신청을 안 내면은 퇴원을 못해요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원 신청을 하면은 병원에서 이 사람이 입원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검토를 하겠죠?

이게 파산 선고예요

그러면 이제 큰 두 단계가 지난 거예요

파산 신청을 했고요

파산 선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병원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돼요

이 진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산 관재인이에요

파산 관재인은 이 사람의 빚에 대해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파산 신청서에 쓴 재산 목록을 기초로 이 사람의 재산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재산을 찾아내면 그 재산을 이제 환가라고 하는데 재산을 돈으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려면 팔아야겠죠?

법원에서 이거를 공매를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치료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진단 및 치료를 이렇게 하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걸 수술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수술을 합니다

수술할 때는 파산관재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게 수술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산관재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채권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당신 채권이 얼만지 듣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를 나눠줄지를 정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채권자 집회 및 이의신청기일이에요

정해지면 그 정해진 채권 금액대로 돈으로 바꾼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공평하다는 거는 이제 비율로 가는건가요?

네 채권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누구는 1,000만 원이고 옆에 사람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인 사람이 두 배 더 많이 받는다

네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면책신청서, 퇴원신청서를 같이 냈잖아요

퇴원신청서를 법관이 봅니다

봤을 때 이 사람이 퇴원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봐요

퇴원 불허가 사유라는 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박 빚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원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회활동할 때 굉장한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그러면 퇴원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입원, 진단, 그리고 치료, 수술, 퇴원 이렇게 해서 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퇴원을 하면 건강한 삶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퇴원을 하면 파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초기화가 됩니다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신용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사업도 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 좋네요?

네 건강하게 되는 거죠

파산이 제일 좋아요

제가 말했듯이 파산이 너무 좋으니까 만든 게 개인회생이다

미국은 다 파산하려고 해서 파산을 엄격하게 하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 때는 개인회생보다 파산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파산이 너무 쉬웠거든요

그런데 파산을 어렵게 하고 파산자 중에서 개인회생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하는 대로 보낸 거예요

아까 입원신청서 냈을 때 너는 입원 안 하고 통원치료 할 수 있어 그러면 개인회생하도록 통원치료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건강한 삶으로 돌아왔으니까 파산 다 끝나고 건강한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채권자들은 배가 아프겠죠?

채권자들은 배가 아프겠죠? 세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채권자 입장에서는 듣기 안 좋은 말인데 객관적으로 채권자만 빼고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죠

채권자들 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뭐 이 사람이 사업 성공 했다면은 직원도 고용해서 직원에게 월급도 주고 그 직원이 또 결혼해서 가족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고 세금도 내고

변호사님한테 소고기 세트도 보내고?

아.. 감사하죠

모두가 해피하네요?

채권자만 빼고는 해피하죠

오늘은 파산 절차에 대해서 병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잘 하셨길 바라고요

어려운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 절차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파산법원이라는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치료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점만 명심하시고 파산이 필요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