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사들여 탕감해 주려는 정책으로, 2025년 새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 규모 조사와 비영리법인의 개인 금융채권 매입 허용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정책대출 중 약 50조원의 상환 유예 기간이 2025년 9월에 끝나는 것이 시급한 배경이고, 재원 마련과 금융권 출자 부담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 정부는 자영업자 채무 규모를 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도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으며 이것이 배드뱅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 정책대출은 2022년 9월 만기 연장·상환 유예 당시 약 141조원이었고 3년 뒤 약 50조원이 남았으며, 유예 기간이 2025년 9월에 끝나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점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갚은 사람은 뭐냐'는 형평성 비판에 대해, 줄어든 90조원이 모두 실제로 갚아진 것은 아니고 새출발기금·매입형 채무조정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한 경우도 있어 맹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드 대란 때의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 감면, 새출발기금 등 역대 정부도 채무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배드뱅크는 그 연장선의 새로운 시도라고 소개합니다.
재원은 세금과 금융권 출자금이 합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금융권은 출자 부담을 경계해 실효성·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배드뱅크가 뭔가요?
A영상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사들여 탕감해 주려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보다 감면 폭과 적용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전망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 시점(2025년 6월)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코로나 정책대출 약 50조원의 상환 유예 기간이 2025년 9월에 끝날 예정이었고, 이때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점이 배드뱅크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Q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 아닌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코로나 대출 중 줄어든 약 90조원이 모두 실제로 갚아진 것은 아니며, 새출발기금 등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 여전히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 이 비판에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그래서 갚은 사람들한테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 갚은 사람은 속칭 호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갚지 못한 50조원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90조원을 갚았다고 하는데 진짜 다 갚은 거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새출발기금을 통해 일부 갚고 있는 것,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넘어간 것도 분명히 있으니 90조원 전체를 갚은 것은 아니란 말이 되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을 갚았더라도 다른 채무로 대환해서 여전히 그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에는 분명히 맹점이 존재합니다.
배드뱅크는 지금까지 했던 대책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 대란이 있었죠. 그때는 한마음금융이라는 정책을 통해 원금의 33%까지 탕감해 줬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탕감하는 정책을 펼쳤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70%까지 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장기 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최대 6조 2천억 원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줘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바로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히 많은 채무를 80%까지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통하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배드뱅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탕감해 주겠다는 시도이고, 그래서 탕감률도 8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적용받는 사람들의 폭도 새출발기금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재원이 충족되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면서 탕감시켜 줄 수가 있을 텐데, 재원의 문제가 있어요. 현재 새출발기금은 세금으로 했고요,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이 출자한 금액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배드뱅크의 재원은 아마 세금과 금융권 출자금이 다 합쳐질 것이다, 그래야 50조원이라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현재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 관련 예산이 10조에서 20조 범위이고요. 여기에 더해 추가 30조원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금융기관의 출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걸 반대하겠죠. 금융기관은 그대로 두면 채권을 매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배드뱅크가 도입되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금융권 쪽에서는 이거 해도 소용없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기사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갚은 사람은 뭐냐, 안 갚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금융권이 항상 하는 논리를 또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걸 처음 해 보는 게 아니에요. 거의 15년 전 성남시장 당시에 주빌리은행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의 채무를 사들여 탕감해 줬는데, 이때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상당 부분의 재원을 해결했거든요. 금융권이 경계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예산이 올라가 있음에도 자신들에 대한 출자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견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