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가 꼭 알아야할, 정책의 수혜자들

1:00 채무 조정 정책의 두 방향

질문: 요즘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관련 없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콘텐츠가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요. 일단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 주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정책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던 새출발기금을 확대 적용하고, 추가로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채무를 매입해 탕감해 준다는 두 가지 방향이고요.

1:13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새출발기금은 감면율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 최대 감면율을 90%까지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80%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90%까지 해 주겠다는 겁니다.

1:37 배드뱅크, 장기 연체 채무 매입

그리고 또 하나는 배드뱅크인데요. 배드뱅크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2:50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봤잖아요. 일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걸 보면, 새출발기금이 기존에 80%까지 탕감되던 거를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면 90%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면 현재도 이미 파산에서 전액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 새출발기금으로 그보다 좀 덜 좋은 방법을 만든 것이에요. 더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3:27 장기 연체 채권 매입 가격

또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정부가 5%로 사들인다고 했어요. 가액의 5%, 그러니까 내가 1천만 원을 연체했으면 그 채권을 50만 원에 캠코가 사들이는 거예요.

3:58 오래 연체된 채권의 가치

만약에 어떤 사람의 채권이 1천만 원짜리 채권인데 6년이 연체됐어요. 그러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6년이 연체가 됐다면 이 사람은 100% 신용불량이거든요. 신용불량자로 휴대폰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그냥 숨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1천만 원의 채권, 얼마면 사시겠어요?

질문: 받을 수가 없을 텐데요. 웬만하면 안 사죠. 50만 원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50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죠. 채권은 양도를 계속 거치거든요. 처음 1년 된 채권, 2년 된 채권, 3년 된 채권 쭉 이어 가면서 점점 싼 가격에 팔려 나갑니다.

5:37 20년 분할 상환 방안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새출발기금이 확대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원리금을 20년 동안 갚게 해 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