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몰랐다" 이래도 금융권이 개인회생 막는 이유

0:47 빚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질문: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다고요.

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한 가장이 배우자와 10대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추락한 뒤 본인은 탈출하고 가족들만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10대 후반의 자녀라면 물론 힘들겠지만 이 세상에서 충분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질문: 그럼 왜 그런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에게 채무가 2억 원이 있었다고 해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사업 실패도 하고 해서 2억 원의 채무가 생겼는데, 갚다 갚다 도저히 못 갚고, 자기 혼자 죽으면 자식들과 배우자가 이 2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2:05 부모의 빚은 상속포기로 물려받지 않는다

질문: 본인이 죽는 것도 안 되지만, 아빠의 빚이 자식에게 안 물려지지 않나요?

상속포기하면 안 물려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데도 아직 개인회생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아직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제도만 알았어도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거고, 자신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영상을 찍어 많이 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3:00 개인회생을 알았다면

질문: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했고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요. 채무 내용도 제2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등 1억 6천여만 원과 본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3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면책을 받았을 거고,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다니다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았겠죠. 배우자도 건강했으니 일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3:45 자본주의와 구제 제도의 필요성

질문: 너무 안타까워요. 요새 홍보도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를까요?

정말 많이 하죠.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홍보를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법의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파산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지는 사람이 있겠죠.

스포츠 경기라면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모두 경쟁 자체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지면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채무로 인해 삶이 점점 나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나락으로 가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을 구제해야 또 누군가가 경쟁에 참여하고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면 왜 이렇게 비도덕적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냐는 비판이 당장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내가 나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경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5:08 금융권이 제도 확산을 꺼리는 이유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처럼 꼭 알려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금융권에서 반대를 할까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부끄럽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도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빚은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 이런 사고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5:38 경제 교육의 필요성

질문: 만약 변호사님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이걸 알려 주는 과목을 넣으실 건가요?

이건 사회 시간, 경제 시간에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가르치면서 잘되는 것만 바라보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해야 자본주의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겠어요. 사회 발전에도,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