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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개인회생 바뀌는 점
이재명 정권 개인회생 바뀌는 점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신설될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되면 배우자 재산·주식·코인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같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자영업자 채무 구제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으로 작년 11월에 대전·광주·대구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소개합니다.
- 회생법원이 전국으로 늘어나면 배우자 재산, 주식, 코인 관련 청산가치 반영 기준이 전국적으로 같아져 채무자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가게 채무와 카드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배드뱅크를 앞세운 자영업자 채무 감면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회생법원이 새로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
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대전, 광주, 대구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회생법원이 생기면 개인회생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배우자 재산, 주식, 코인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같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영상 시점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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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개인회생 바뀌는 점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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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신설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세 개의 회생법원이 추가로 신설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대전, 광주, 대구인데요.
그러면 전국에서 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곳은 몇 곳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지역에서도 회생법원을 신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배우자 재산, 주식, 코인 관련 청산가치 반영 기준이 전국적으로 같아질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해지겠죠.
다음으로 자영업자 구제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가게 채무와 카드 연체율이 역대 최대인 만큼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배드뱅크를 주요 공약으로 삼은 만큼 자영업자들의 채무 감면에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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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