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러 서울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0:49 지역 사무소가 더 유리할까라는 질문

질문: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있다면, 아무래도 부산 쪽에 있는 사무실이 부산 개인회생 같은 것도 잘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 전문이라면요.

왜 그 지역에 있다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1:24 회생위원과의 친분은 의미가 있을까

질문: 소박한 사건들은 부산이든 어디든 그 지역의 회생위원이랑도 뭔가 좀 친할 것 같고요.

회생위원과 친하다고요? 회생위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친할 수 있더라도, 회생위원에게 뭔가 접근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내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1:51 전관예우가 생긴 이유와 변화

우리가 전관예우를 따지는 거, 친한 걸 따지는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검찰은 지금까지는 기소 재량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기소한다는 건 법원에 넘기겠다는 건데, 수사한 다음에 법원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검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더욱이 유죄이더라도 기소유예라고 해서, 이 사람은 유죄지만 처벌하지 않도록 법원에 안 넘기겠다는 재량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전관들의 파워가 그렇게 강했던 거고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증거 신청을 받고 감정도 하고, 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하는데요. 양형 기준이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다 이러면, 10개월 할 걸 9개월 할 수 있고 9개월 할 걸 8개월 할 수 있고, 이런 재량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건데, 이 자체도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회생에서 그럴 거라는 건 조금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2:56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처리

특히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생위원의 재량이라는 것을 특별히 바랄 수가 없어요.

3:06 먼 곳의 사무소면 자주 방문해야 할까

질문: 그래도 내가 부산이든 광주든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겠다고 하면,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죠. 마치 우리가 병원 다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큰 병이면 서울의 큰 병원을 몇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분들도 있죠.

3:36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개인회생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가면 좀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한 번도 방문 안 해도 돼요. 사건의 95%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요.

5%의 의뢰인만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이 5%에는 오히려 지방에서 상담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시간을 내서 굳이 오셔서 보시고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가시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방문해야 된다는 우려는 안 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