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

0:41 개인회생 제도에 반대하는 논리

질문: 이 일도 일이지만, 변호사님은 진심으로 개인회생 제도 찬양론자잖아요. 너무 좋다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것을 학문적으로나 정치공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감정적인 것 말고도요.

많죠. 100% 찬성하는 제도는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 그럼 그 논리가 뭔가요?

1:04 '도덕적 해이' 주장의 맹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죠. 채무를 탕감해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왜 약속을 지키겠느냐, 왜 빚을 갚겠느냐,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빚을 안 갚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설득력이 있나요? 정도의 차이지만 납득이 되는 견해 아닐까요?

이 주장의 맹점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빚을 탕감받았을 때의 결과만 보고 그 과정에 있는 불이익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고, 그 전에는 빚을 못 갚는 고통이 똑같이 있어요.

만약 나도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빚을 안 갚겠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똑같이 겪으면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고 그래도 빚을 갚을 유인이 생기는 거죠.

1:54 채권 독촉이라는 현실의 고통

예를 들어 회생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전화 독촉이에요. 사실 빚을 안 갚으면 스스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채무를 진 기관이 한 곳이면 한 곳만 오겠지만 대부분은 다섯 곳, 열 곳이 돼요. 다섯 곳, 열 곳에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면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점은 빼고,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가 안 갚을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34 탕감 부담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자가 진다

또 다른 얘기로는, 이 사람이 안 갚은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 선량한 다른 사람이 그 채무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탕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빚 1천만 원이 탕감됐다면 국민의 세금 1천만 원이 쓰이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이 1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사람의 개인회생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요.

3:03 금융기관은 이자율로 위험을 반영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돈을 안 빌려주게 되지 않느냐. 네, 맞아요.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이자율을 올릴 거예요. 이자율은 결국 돈을 빌려주는 위험이거든요. 적정한 수준의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못 갚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겁니다. 그게 은행이 대출 업무에서 하는 일이죠.

만약 돈을 빌려주면 100%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빌려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은행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고, 이자율을 매길 때 이미 개인회생 제도라는 존재하는 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도 계산해서 이자율을 매기는 거죠.

3:43 선량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

질문: 그 말대로라면 선량하게 갚을 사람이 안 갚을 사람의 이자를 대신 내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선량하게 갚는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선량하게 갚는데 저 사람들은 악덕하게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선량하게 갚는 사람이 있고 선량한데 운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악덕하게 안 갚는 게 아니라, 선량한데 운이 없어서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되거나 큰돈을 쓰게 돼서 못 갚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해요.

4:14 악의적 채무 면탈은 제도도 경계한다

맞아요, 악덕하게 안 갚는 사람은 문제예요. 그것은 개인회생 제도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건 개인회생 제도와 배치되는 것이지, 개인회생 제도가 악덕하게 빚을 안 갚는 사람까지 품어 주는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질문: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알고 개인회생이 너무 쉬워지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빚을 못 갚으면 회생하면 되지, 별문제 없다는 식의 생각이 퍼지는 건 당연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4:43 미국 사례로 본 도덕적 해이 논쟁

그런데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은 파산 제도의 역사가 정말 오래되어 우리나라보다 100년 가까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돈이 최고인 나라잖아요. 파산이 일상화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도 이런 도덕적 해이는 결코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시행된 결과만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있지, 이 제도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빚을 안 갚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