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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빚을 내 세금으로?
외국인 빚을 내 세금으로?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5년 7월) 정부 채무조정 정책에 외국인 채무 약 180억 원이 포함된다는 보도에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을 5% 수준의 금액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라 매입 금액은 10억 원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도 해당 국가에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즉 상호주의에 맞는지는 따져 볼 문제라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보도된 외국인 채무 약 180억 원은 그대로 세금으로 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5% 수준의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식이어서 매입 금액은 10억 원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 매입 재원은 정부 예산과 금융기관 출자금이 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실제 세금은 5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합니다.
- 다만 우리 국민도 그 나라의 제도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상호주의)는 따져 볼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정부 채무조정으로 외국인 빚도 세금으로 탕감해 주나요?
영상 시점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채무 약 180억 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을 5% 수준으로 매입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실제 세금은 5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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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빚을 내 세금으로?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3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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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매우 시끄럽죠. 정부의 채무 감면 제도가 외국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뉴스인데요. 외국인의 빚 180억 원 정도가 세금으로 감면될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만 놓고 살펴보자면, 180억 원의 외국인 채무를 감면해 준다고 보면 꽤나 커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80억 원의 채권을 5%의 금액으로 매입한다는 방향입니다. 10억이 안 되는 돈이죠. 그리고 정부 예산과 금융기관의 출자금을 반반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5억 미만의 세금입니다.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수치죠.
다만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즉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따져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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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